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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6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2021. 10. 12.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속닥방‘ 열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이 출범한지 벌써 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 강사양성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이사님들이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며 수고하신 덕분에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40여만권이 보급되고, 전국에 지부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남에서는 지회조직까지 마치고 전국에 지회조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조직으로 말돋움하는 우헌국은 회원이 240여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만 지었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헌국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와 뜨거운 성원 특히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전교조 지부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2021. 1. 3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2020. 10. 20.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지..? 교직을 퇴임하기 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멍하게 쳐다보다가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대답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아니야 북한의 국호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이라고 한단다. 북한의 헌법에 그렇게 씌어 있어...”라고 했더니 “선생님!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 학생들을 어리둥절케 했던 일이 있다. 덕분(?)에 ‘조선’과 ‘북한 헌법’을 설명하느라 사회수업 시간을 반이나 할애(?)해야 했다. 각설하고 분단의 비극도 서러운데 반쪽 우리 민족의 이름조차 모르다니...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남북의 정부는 상대방의 정부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기보다 왜.. 2020. 9. 25.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 2018. 11. 2.
우리나라 국호(國號), 한국인가, 대한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1 항이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헌법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뀌었을까?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이름이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이 우리나라 이름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혹은 남측, 북측으로 부른다. 그런데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있는데 왜 DAEHAN-MINGUK이 아니라 한국 또는 KOREA인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사를 보면 삼일절노래 가사에는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라고 표현해 한국이 아닌 대한이다. 향토방위군의 노래도 우리는 ‘대한’의 향토예비군’.. 201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