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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7

수업시간 잠자는 학생 깨우면 ‘벌금형’...? 강원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도 충북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가 어깨와 팔을 툭툭 쳐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해 해당 교사는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 당했던 일이 있다. 2019년 전교조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10만 교원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00명 중 7명 만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한 학급을 30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명이상 자고 있다’고 답한 고교 교사도 100명 중 22명이었다. 학생들이.. 2021. 2. 22.
학생점수 올려주는 교사의 사랑 점수에 미친나라.! '교육인가, 사랑인가? 내가 '점수에 미친 나라'라는 표현을 하면 과격하다고 비난 받을까? 따지고 보면 틀린말이 아니다.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바쁘게 받아쓰기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운교과목의 시험을 치러 점수를 매겨 경쟁을 하도록 하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성적을 점수로 매겨 학급에서 혹은 학년에서 학교에서 아니 전국에서 몇등이라는 등수를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게 우리나라 학교다.지난 7일에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성적과 내용을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 2016. 9. 10.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 2012. 5. 22.
순진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어수선하다. 산업화 과정과 신자유주의시대를 겪으면서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 물질적인 변화야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까지 바뀌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과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보고 있노라면 고심참담(苦心慘憺)하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변화의 사각지대가 학교다. 학교에는 아직도 ‘정직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있다. 창의성이나 소질을 개발하기는커녕 천편일률적인 지식주입식 교육에 진력(盡力)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보화시대를 살아가야할 아이들에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이기.. 2012. 5. 4.
컨닝을 하고, 성적을 조작한 학교가 성적 우수 학교라니...?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등학교 안에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답안지와 성적을 조작한 학교, 의도적으로 시험 감독을 소홀하게 해 ‘컨닝을 방치’한 학교가 성적 우수 고교라니....!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 마다 전국 단일 평가를 실시한다. 이름 하여 전국단위 일제고사다. 이 일제고사를 근거로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명단’에 성적을 조작한 학교, 컨닝을 방치해 성적을 올린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7월 12일 치르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답안지 조작’과 ‘학급 차원의 컨닝 방치’ 혐의를 확인한 학교가 고교에서만.. 2011. 12. 3.
이름뿐인 학운위,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려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2011. 11. 22.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가?(7)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위장전입, 탈세의혹, 논문표절, 위장이민.... 장관 후보, 검찰총장후보를 비롯한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그렇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느끼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기에 대학을 나오고 해외유학이며 박사학위까지 받은 지도자급 인사들의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 땅의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무슨 심장을 가졌기에 불법, 탈법을 밥먹듯이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는 것일까?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교육법 제1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 200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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