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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12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 이런 학교 왜 다니지? 한때 지역에선 ‘명문고’라고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아니,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학교의 모습이다.’」(4월 4일, 경향신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엎드려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보도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잠만 잔다면 선생님들이 힘드어 할 이유도 없다. 핸드폰을 꺼내 책상 속에 감춰놓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아이, 거울을 꺼내 얼굴을 만지고 잇는 아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옆짝군과 소근거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2013. 4. 4.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의 시대상황을 도표로나마 살펴.. 2013. 3. 14.
[박근혜교육정책 진단-3] 대학전형 3000여 가지, 얼마나 간소화될까? /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 '현행 3000여개에 달하는 대입전형 방식을 간소화하겠다’ 박근혜당선인이 후보유세 때 한 교육공약이다. 대학전형의 종류가 3000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학부모와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 입시가 마치 난수표처럼 복잡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대입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상담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런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그 실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 2013. 1. 20.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해 교육가족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도입 초기인 2008년에는 학생 참여율이 54.3%이던 것이 지난해 65.2%, 올해 전국 1만1361개(99.9%) 초·중·고교에 60만개 학교로 대폭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2012. 9. 11.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명박정부 출범초기에 ‘작은정부가 좋은가? 큰정부가 좋은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다. 큰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경쟁이나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좋은 정부인 것처럼 홍보해 국민들을 기만했던 일이 있다. 효율과 경쟁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결국 재벌을 위한 정부,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임기 말이 가까워서야 절감하게 되었다. 학교는 어떨까? ‘작은 학교가 좋을까? 아니면 큰 학교가 좋을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불편 해소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2012. 6. 7.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 2012. 5. 22.
교과서를 걸레로 만들 셈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개정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자본 편향 논리의 이데올로기로 얼룩져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야단일까? 2008년 금성출판사가 만든 교과서가 수구언론의 몰매를 맞고 사라졌던 사건을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 왜 중요한 지 살펴보자.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 역사교과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를 위해.. 2011. 8. 20.
한나라당 대표와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정책'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현행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점 1. 교육수요자의 자율은 허울뿐임. 2. 공교육의 해체가 우려됨. 3. 사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증가함. 4. 계층간, 도․농간 교육 격차의 심화가 고착됨. 5. 장기적으로 학교의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 7.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위배. 9.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요식행위일 뿐임. 방과후학교관련 자료를 찾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홈페이지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다시 확인해도 한나라당 그것도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환우여의원의 홈페이지다. 전교조가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색깔을 뒤집어쓰기에 안성맞춤인 글이다... 2011. 8. 1.
준비 안 된 ‘주 5일제 수업’, 누굴 위한 정책인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도입 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할 만한 기본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주 5일제 수업 전면(6월 14일 발표) 자율도입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령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할 주5일 수업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 5일제 자율도입을 위해 조정했다는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업일수.. 2011. 6. 19.
의결기구 화하지 않는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은 허구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 2011. 6. 18.
정부는 양치기소년이 되고 싶은가?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원자력은 깨끗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사 있기 전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던 선전 문구다. 원전 사고가 나자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이 한국으로 날아 올 확률은 0%’라며 기상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반신반의했다.  ‘비를 맞아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닙니다.’ ‘농산물이나 해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좋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렇 것이 편서풍만 분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외신에서 한국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보도로 서민들의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신과 의혹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건 아닌데....’ 혹은 ‘해도 해도.. 2011. 4. 20.
‘사교육 없는 학교!’는 死敎育 학교다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 200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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