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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空約)11

공약 못 지키는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보자들은 더 멋지게 더 잘 차려입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고상한 말씨로 다가가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권력의 맛은 어떨까? 민초들이야 권력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역사를 반추해 보면 부모·자식 간에 혹은 형제간에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골육상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를까?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걸 보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선거에서 공약이란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제시하는 공적(公的)인 약속이다. 이행률의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겠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현재 이행률이 17.4%로 .. 2022. 2. 24.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외과, 신경외과, 흉부과, 정형외과.... 병원의 진료과목은 수없이 많다. 내과 하나만 보더라도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 내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신외과가 치과를, 정신외과 의사가 흉부과를 진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박사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의사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진료를 할 수가 없다. ’마른기침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큰 병원을 가야 하는지, 허리가 아픈데 어떤 과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혈압 약을 먹는 중인데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또 올.. 2021. 9. 6.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 2021. 5. 28.
4·7재보선 누굴 찍으시겠어요? 4·7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2곳과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경남 의령군수 2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밖에도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는 기초의원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비용만 해도 932억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찍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유권자들은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을 보면 선거 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정당 바람'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국내 유권자 선택관련 연구들을 보면, 정당, 후보자, 정.. 2021. 3. 26.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2006년 쓴 책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첫 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그 때 교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가끔 제 홈페이지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도서출판 불휘'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국회의원 권영길님과 섬진강시인 김용택님 그리고 도종환시인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공저로 낸 책 외에 제가 쓴 책은 한국현대사 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그리고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생각비행),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하는 교육을 꿈꾸다(생각비행)...이렇게 모두 4권입니다. 이 책 중에 썼던 글을 가끔씩 여기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로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입니다. 책은 20.. 2020. 11. 10.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2019. 12. 2.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 아마 가장 배가 고플 때 먹는 라면 같은게 아닐까? 배고플 때 먹는 라면 맛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왜 라면이 맛이 있을까?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는 그 자체가 맛을 내지 않는다. 그런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 맛이 있는 이유는 맛을 내게 하는 첨가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면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기에 그렇게 맛을 낼 수 있을까?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호,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전분, 정제포도당, 쇠고기 찌.. 2017. 2. 2.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2012. 11. 29.
각 정당의 2012 대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정당정치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실패한 정치를 책임져야 할 정당이의 당명을 바꾸거나 정책 몇 줄을 짜깁기해 내놓고 권력재창출을 하겠다는 걸 보면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분노가 치민다.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 특히 교육공약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오늘부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와 통합민주당의 문재인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을 분석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 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 교육공약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초증등교육이난 대학교육정책에 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생을 보면 대학입.. 2012. 10. 28.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 2012. 9. 13.
문제의식 없이 살면 편하고 좋기만 할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한다. 알면 불편하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해도 ‘평생 줄담배를 피워도 90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농약이며 방부제로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당장 안 죽는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 ‘살면 얼마나 살건데... 엄살이냐며...’ 오히려 핀잔이다. 이해관계와 가치관문제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건 몰라도 된다’든지, 우리가 몰라도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라며 태평스런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기 마련인데 힘없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게 뭐 있느냐며 ‘모른 채하고 사는 게 복장 편하다’고 태형인 사람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의 심각.. 201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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