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외과, 신경외과, 흉부과, 정형외과.... 병원의 진료과목은 수없이 많다. 내과 하나만 보더라도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 내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신외과가 치과를, 정신외과 의사가 흉부과를 진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박사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의사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진료를 할 수가 없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평택보건소 의료진이 노각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란...?>

’마른기침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큰 병원을 가야 하는지, 허리가 아픈데 어떤 과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혈압 약을 먹는 중인데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또 올바른 투약과 생활습관 개선을 조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도 부족하다. 복잡한 의료체계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터 구실, 건강 문제를 최전선에서 확인해주는 문지기 구실, 사람 중심의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주치의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어떤가? 오진 혹은 잘못된 의료상식으로 병을 만들거나 키워 위기상황에 처해서야 담당의사를 찾지만 기회를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없을까? ‘주치의 제도’란 동네 병원의 의사를 정하여서 매년 일정액을 내면, 평생동안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주치의 제도’하면 사회주의 국가 쿠바를 연상하겠지만 사실 미국에도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라는 주치의제도가 있다. 사람들은 미국 영화 '식코'를 통해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모순만 알고 있겠지만 사실 미국에도 주치의제도가 있다.

 

‘주치의 제도’니 ‘무상의료 제도’를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라고 색깔 칠을 하겠지만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총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경제력 차이를 보이고 조선도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조선헌법 제 72조)고 명문화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처음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한방 주치의까지 임명되어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고 있지만, 민초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사진출처 : SBS Biz>

 

<문재인 캐어란...?>

“MRI,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하고,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 평균 18% 감소, 저소득층은 46% 감소,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자 66% 감소,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 효과와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른바 문재인캐어의 핵심내용이다. 진일보한 의료체계 정책이다. 그런데 왜 주치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을까?

 

몇 시간을 기다려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의사를 만나야 환자의 애환을 높은 사람(?)들을 알기나 할까? 소비자주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의사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보던 환자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주치의제도... 21대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의 연장 선상으로 대통령에게만 있는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 국가 돌봄을 늘리자는 취지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지만, 공약(公約)이 당선되고 나면 공약(空約)이 되고마는 약속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을까?

 

<쿠바의 의료체계>

우리의 착각을 비웃는 나라 공산 후진국 쿠바는 의료 천국, 의료 선진국이다. 쿠바가 패밀리 닥터 제도 같은 기초의료와 예방의학, 대체의학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패밀리 닥터와 시군구 지구 진료소가 있고, 2차 의료기관으로 시군구 병원과 각주의 위생센터, 혈액은행,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주 병원이 있으며, 3차 의료기관으로 대학, 연구센터, 바이오의료산업을 포함한 전국 병원이 있다. 이처럼 단계적인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쿠바는 첨단의료 기술과 외화획득의 수단이 되고 있는 전문의료, 백신 산업도 발전했다. 문재인 캐어가 아무리 좋아도 상업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쿠바와 같은 무상의료제도는 서민들에는 꿈같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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