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8.10.04 06:30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의 태풍소식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쓰나미로 수천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보는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며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자사고 폐지문제,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글의 내용이 다르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경기도와 서울, 전북과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인권조례를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부결을 당하고 말았다. 또 이미 의회를 통과한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없애겠다는 폐지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돼 인권단체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실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의 오피니언기사처럼 필자의 주관이나 신념에 따라 기사내용이 달라지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같은 주제의 신문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가 실린다. 학생인권문제만 보더라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찬성을 조중동은 반대한다. 왜 그럴까?

가치문제란 사람들의 주관이나 기호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다. ‘좋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아름답다.... 와 같은 정서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는 것과 같이 원칙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문제다. 예를 들면 담배는 왜 어린이가 피우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가?, 남자는 왜 치마를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가?... 사람에 따라 느낌이나 생각 판단이 다른 문제를 우리는 가치문제라고 한다.

가치문제를 두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논쟁을 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기본적 가치’,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서로 충돌 될 때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칙도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가장 운선적인 가치로 판단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 시키고 있다. 인권조례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헌법(헌법 제12~22)에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부인하는 반인권적인 사고발식이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 어디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이 그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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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11.01 06:48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 ..? 사랑.? 명예.? 지위...? 물론 살아가다보면 이런게 모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없으면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안목,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살다보면 문구점에 가서 볼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그렇고 신문을 구독하는 일에서부터 배우자 선택이나 투표를 할 때 대표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후회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할 때는 수선 이해관계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실(fact)문제인가, 가치문제인가? 여부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의 문제는 판단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문제나 가치문제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실문제의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 어떻게.... 이렇게 6하원칙에 비추어 있는 그대로를 확인만 하면 분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복잡하지요. 사람의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가치란 무엇인가

우선 가치에 대해 알아 봅시다.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여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값어치 · 유용(有用) · 값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총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일컬어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란 사람들의 기호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꽃은 빨갛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한 범인이다."는 사실 판단(事實判斷)이요, "이 꽃은 아름답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범한 것은 나쁘다."는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이란 어느 것이 어떤 목적에 유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 그것 자체에 관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음 문자를 보고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구별해 봅시다.

익힘문제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섰습니다. 학교가는 길은 늘 즐겁습니다. 오늘은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는 날입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나는 축구를 촣아합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가치판단의 기준

얽히고설킨 가치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 가치(인간의 존엄성...), 보편적 가치(정직...), 사회적 가치(공익...), 개인적 가치(기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가치인가는 이 기준에서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시공을 초월한 가치는 정직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한 가치는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상위가치우선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사회갈등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 수 있습니다.

익힘문제 : 다음문제를 함께 토론해 봅시다.

1. 학생인권(두발 자유화, 교복 자율화)는 왜 허용하지 않는가?

2. 사형제 유지와 폐지 어느 쪽이 옳은가?

3. 남녀평등과 남존 여비 어떤 가치가 옳은가?

4. 예술 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

좋은 후보자 선택하기 - 어떤 후보자가 좋은 후보자인가?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서로 자기가 가장 훌륭한 후보라며 선택해줄 것을 원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 후보들 중에는 자신이 가장 적격자라며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후보자와 안면이 있다거나 경력이나 학력, 혹은 외모나 스팩, 학연, 혈연을 선택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과 고향이나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혹은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 얼굴을 자주 비친 사람 혹은 외모나 스팩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신 해 줄 사람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정치에서 좋은 선량을 선택하는 방법은 첫째, 어떤 어떤 정당의 후보인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정당의 정체성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도 있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당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즈음같이 가치혼란의 시대에는 정강이 부자편이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짓홍보를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경우 현명한 유권자라면 그 정당이 과거에 한 한 일을 살펴 보는게 중요하겠지요. 물론 후보자도 만찬가지지만요.


익힘 문제 : 어떤 정치인이 인기가 좋은가? - 이명박대통령과 우루과이 무히카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신문을 선택할 경우 - 좋은 신문이란 어떤 신문인가? 

어떤 신문이 좋은 신문인가? 서가에서 책 한권을 고르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보도 객관적인 보도... 운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 편을 들어주는 신문도 있고 재벌편에서 기사를 쓰는 신문도 있습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없이 불편부당한 신문은 없습니다. 강자의 편, 약자의 편에서 쓰는 신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불편부당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문화일보와 같은 재벌이 만든 신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나 한겨레신문은 독자가 주식을 사서 만든 독자주주신문입니다. 신문이 누가 만드느냐에 따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의 광고를 받아 운영하는 신문은 재벌의 이익에 반하는 기사를 쓰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학교, 어떤 종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해자를 선택해 더욱 가난해 지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 정부부재, 재사회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떤 신문을 보고 어떤 방송을 듣는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는 곧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 나누기, 키우기, 다듬기] 생각을 키우는 지혜교육


‘[마음 나누기, 키우기, 다듬기] 지혜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희망 하시는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참여 하세요... 희망자 연락처 : - 010-6878-0440

언제 : 매주 화요일 19 : 00~ 20 : 30

장소 : 세종시 7단지 래미안 아파트 지하 카페

강사 : 전 용마고, 마산여고, 합포고 ... 사회과 교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공동대표()

수강료 : 받지 않습니다.

학습 사례 보기(내 몸 , 내 맘 지키기 http://chamstory.tistory.com/2530)

(이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월 교육과정(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

 

1: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학습계획 세우기, 자기소개, 인사 나누기)

2: 우주 속, 세계 속, 대한민국, 세종시, 그리고 나

3: 나는 누구인가? (자아관)

3: 어떻게 살 것인가?(인생관)

4: 사람이란 무엇인가(인간관)

 

4월 교육과정(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

 

1: 나를 찾아가는 역사여행 우리집, 우리고장의 역사 찾기,

2: 사회란 무엇인가? (가정사회, 학교사회, 지역사회, 국가, 세계)

3: 역사공부 왜 하지..?(사관)

4: 나는 나의 주인이다- 손바닥헌법읽기

 

5월 교육과정(세상을 보는 마음 키우기)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헌법에 보장된 내 권리 찾기

2: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세계관)

3: 내 몸 내가 지키기 식품첨가물과 건강

4: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사실문제와 가치문제)

 

6월 교육과정(세상을 보는 눈, 마음 키우기)

 

1: 세상을 보는 눈 가치판단이 문제다

2: 우리가 사는 세상 톱아보기(현상과 본질)

3: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롤 모델 찾기)

4: 행복이란 무엇인가?(행복관)

 

7월 교육과정(세상을 보는 눈, 마음 키우기)

1: 착한 자본이 있을까?(자본주의의 본질 알기)

2: 15초에 1300만원! 광고란 무엇인가?

 

9월 교육과정(세상을 보는 눈, 마음 키우기)

 

1: 상업주의 문화에 마취당한 사람들...

2: 문화란 무엇인가?

3: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4: 경제란 무엇인가?

 

10월 교육과정(종교를 보는 눈)

 

1: 학교는 왜 종교교육 안하지...?(종교관)

2: 종교는 구원인가?(종교가 만든 역사)

3: 무속신앙과 구복신앙

3: 기독교와 불교

4: 이슬람교와 유교, 도교, 천도교

 

11월 교육과정(자본주의에서 행복찾기)

 

1: 언론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2: 자본에 예속된 언론

3: 정치란 무엇인가? - 정당, 정강 그리고

4: 남녀평등이 실현된 사회인가?

 

12월 교육과정(자본주의에서 행복찾기)

 

1: 내가 보는 세상, 신문이 보여주는 세상

2: 도덕, 학칙, 규칙, 조례, , 헌법... 그리고 양심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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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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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3.11.03 07:07


 오래전 학생들의 가치관 교육을 위해 썼던 글입니다.

방황의 시대, 가치갈등의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나 교사들은 어떻게 이끌어 줘야할까요? 선생님의 제자는, 댁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속담이 있다. ‘저 사람은 귀가 얇아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도 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다는 뜻일 게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사회, 개인과 단체 혹은 국가간에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해관계 혹은 가치관의 차이 등 형태도 다양하다. 특히 빈부차이로 인한 갈등,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 남녀 불평등문제로 인한 갈등,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갈등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갈등문제는 이해관계나 문화의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해관계나 문화의 차이는 당사자간의 양보나 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가치관 교육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필요하고도 절실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칫 자신이 쌓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수도 있는 앞날에 대비할 가치교육은 무용지물일까?

사람답게 사는 길,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갈 수는 없을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은 감각적으로 가려 낼 수도 있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은 판단의 기준이 없이 불가능하다. 눈 뜬 장님이라고 했던가? 옳고 그름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서는 바른 삶을 살기 어렵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노미현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은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이고 선차적이며 어떤 가치가 후차적인가의 기준이 없이는 올바른 판단은 어렵다. 가치관이 그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볼 때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청소년들의 10명 중 4명은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사회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소외, 황금만능주의의 아노미현상이 지배하게 된다. 아노미현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하게 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치관이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반영돼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가치관의 혼란은 이렇게 구성원의 수준으로 또 그 사회 전체의 정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한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부자가 꿈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가?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누가 탓할 리 없다. 그러나 경제적 부란 총체적인 관점에서 누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기 마련이다. 끝도 없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빈부격차는 곧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양극화문제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의 욕망이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우리사회는 어디로 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힘들어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가난해 진다. 가친판단의 기준 없이 주관으로 세상을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6 06:30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한쪽은 안절부절이고 한쪽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느긋하다. 환경문제를 놓고도 한쪽은 위기라 하고 한쪽은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태평이다. 광우병문제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없어서 못 먹는다’고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서는 육류를 끊고 식당에조차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왜,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첫째, 성격이나 감각의 차이다.

 

똑같은 병을 앓아도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딘다. 인내심이나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나의 일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다.

 

내가 당하면 펄쩍 뛸 일지만 한 다리가 천리라고 남이 당하는 일이니 건성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나와 무관한 일인가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인식의 차이다.

 

현상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진실의 여부를 아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한미FTA 체결을 보는 시각의 차이기 이런 경우다. 한쪽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축산물은 물론 의료나 교육, 심지어 주권까지 내준다며 반발하는가하면 한쪽에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 태연자약하다.

 

넷째, 가치관의 차이다.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잘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좋다는 사람,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가 평등보다 소중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등이 자유보다 소중한 사람도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다.

 

‘일체유심조’라고 했던가?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세계관이다. 배가 고픈 것도 배가 부른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마술이다. 귀한 것, 천한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 내 생각,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불교의 세계관이다.

 

‘내탓이오’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라는 뜻이다. 천주교의 세계관이다. 환경이 이 지경이 된 것도, 정치가 타락한 것도, 학교가 무너진 것도, 사회가 온통 향락주의로 빠져 있는 것도 다 내 잘못이라는 뜻이다. 결정론적 세계관인 종교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이란 천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온갖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될까?

 

 

 

 현상을 인식하는 가치관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

 

기본적 가치가 있는가하면, 보편적 가치도 있다.

사회적 가치도 있고, 개인적 가치’도 있다.

 

 

기본적 가치란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가치로서, 가치 충돌 시 선택의 1차적 기준이 되는 가치다.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는 육체적 쾌락 · 개인적 즐거움 · 금전적 욕구보다 보편적이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기준이고 내게 좋은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가치부재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나 언론이 이런 원칙이라도 고수해 준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1.11.18 06:21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소비하려 아랍 타깃으로 전쟁 일으켜"
김포 문모 교사 - "나오면 얻어맞을까봐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온다"」며 고발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사나 사회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면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하며.. .자세히 알려주는 게 옳은가?



대학입시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주제가 뭘까? 논술의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다.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하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다. 사회과 특히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에는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단원이 있고 소단원에는...

01.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쟁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과정이라는 단원이 있다.

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단원의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단원의 소단원에는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03. 정치적 해결과정의 참여자,
04.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회과의 교육 목표다. 자연히 논술이란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창의력과 사교력, 판단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밖에도 정치며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일보가 비판한 사회교사의 수업용어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 혹은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해 인민재판식으로 ‘빨갱이’로 만드는 좌편향운운하는 것은 수업까지 감시하겠다는 교권 침해 아닌가?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다연히 알려주는게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미 FTA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다.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로 (관세장벽,세금과 같은 페널티) 보호막을 두고 있었는데 이 보호막인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란 나라 안에서든 국가간이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같은 대자본이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미국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설 곳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농업의 경우를 보자. 거대한 평야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IT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만다. 이미 맥시코를 비롯한 몇몇 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로 자국이 산업이 황폐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결단 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의 장점은 무엇이가?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체결한 FT로 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낫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할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이 몰고 올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은 무력화되고 FTA협정이 상위의 법이 되는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순위 1위가 의료비
          청와대에선 이미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음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물론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 사업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를 왜 이멱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가치, 사회적 가치라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소수의 이익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냐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에 될 것이가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선이라고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라는 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민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다수의 환자들, 영세 상인들, 열악한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서민들.. 심지어 의사나 교원들조차 구조조정이나 실업사태로 내몰리게 된다. 

불과 몇 %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내 주어야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 주권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ISD조항...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도록 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현재의 우리나라 양극화도 모자라 미국의 교육으로 민족ㄱ교육까지 포기해야 하는 교육개방... 미국국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수입해 광우병에 걸려도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만든 한미 FTA....!!!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교사는 침묵하는 게 애국자인가? 김해의 모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

"식민지 시대 한 새끼는 왜놈 쪽발이의 앞잡이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잡았고, 한 사람은 펜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야."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부일세력들... 정신대로, 보국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젊은 혈기로 '일본사람을 '왜놈, 쪽발'라 했기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주겠다'니...  설사 교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들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조사할 일이지  어떻게 제자를 시켜 스승의 비리를 고자질하게 하는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총연맹, 행안부, 국정원, 교육과학부가 한 통속이 되어 우익신문의 힘을 빌어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에 '이승만시대 보도연맹사건'이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 진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빨갱이들을 잡아 벌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빨갱이 사냥을 위해 사제지간까지 불신하고 고자질하게 만드는 사악한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교육적인 작태에 박수를 치는 행안부와 교과부는 과연 교육적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2 21:04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잡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도 안중근을 애국자나 의사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잠잠해진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나 독립투사라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토오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살해됐는데 한국에서는 살인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현상)은 관점(觀點)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상을 어떤 관점(觀點), 즉 어떤 기준(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모든 이미지출처 : 다음이미지검색에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만 더 들어 봅시다.”
"관점(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현상(문제)이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흑판에 크게 ‘가치문제’, ‘사실문제’라고 적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문제란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로 확실한 통계자료나 분석표 등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경험적 증명이 가능하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2011년의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증가하였는가 하락하였는가?

이와같이 통계적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한 문제가 사실문제랍니다.

이에 반해 가치문제는...
사실문제와 달리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의지나 희망, 감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가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버타운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사실문제가 될까요? 가치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가치문제입니다.

사실문제는 객관적인 답, 가치문제는 주관적인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답에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경험적증명이 가능하면 사실문제, 아니면 가치문제라는것 잊지 마세요..
가치문제는 종교문제를 떠올리시면 될거예요..(다음 지시검색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관(종교관)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사실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이 가치문제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관(價値觀)이란 ①가치에 관한 견해 ②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③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④의의, 역할 등에 대한 사람에 따른 평가(네이버백과사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가치관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말 그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이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치문제는 자신의 기준(가치판단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적인 가치요,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폭력은 본질이 폭력이라는 사실과 가치가 뭔지... 논쟁과 갈등문제를 구별하기 위해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문제는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앎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폭력은 악일까요? 안중근의사의 예를 들었지만 폭력 중에도 여성을 성폭력하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살인자가 될까요? 이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폭력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정당방위도 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폭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폭력이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변심한 애인을 쏴죽였다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소수의 재벌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금리를 줄여주는 정책은 권력의 행사라기 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폭력은 악이 아니듯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비록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라는 장치도 만들어 둔게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주권자인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더 했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어언 6년이 가까워 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어 꾸며본 얘기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다시할 수 있을지...?

우리사회는 아직도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권력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과 야합한 언론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 역사의식이 없는 서민이 사는 사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세력들이 기고만장할 뿐입니다. 그 결과 선량한 민중은 수탈과 빈곤으로부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