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 CCTV 설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설치된 교실 안 CCTV가 말썽이다. 학교폭력이나 교실 내 도난 방지를 위해 교실이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자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인권위에 질의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학교폭력문제가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학교폭력문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인권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인권위의 고민처럼 “교실 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CCTV 설치로 인해 범죄 전이효과가 발생해 교실이 아닌 곳에서 범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교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 복도 측 창문의 시선 확보, 교사의 범죄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자연 감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강력한 기본권 제약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실 안 CCTV설치에 관한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우정을 나눠야할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첨단 기기를 동원, 감시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막아야한다. 그런데 CCTV라는 기계가 아니라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을 배우는 학교 현장에서 통제와 단속으로 질서를 잡겠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설사 그런 방법으로 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제와 단속, 감시와 감독으로 비교육적인 방법을 학교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CCTV로 감시해 줄이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더구나 학생들과 사전 논의나 동의도 없이 몰래 카메라처럼 설치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비교육적인 학생관이다. 교육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순리다. 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을 잠제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CTV설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폭력이나 범법행위를 할리 없다. 학교 구석구석에 수 십 개의 CCTV를 설치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이나 정부가 CCTV를 설치하는 학교에 수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학교폭력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성적지상주의, 경쟁 만능주의로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지식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거나 시비를 가리고, 무엇이 옳은 일이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가르쳐 주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는 감시를 통해 억제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문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학생인권조례조차 거부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친구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체화할 수 있겠는가? 통제와 단속, 감시가 아니라 선악시비에 대한 가치 내면화 없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실 내 CCTV 설치로 인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가치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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