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 반대할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부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외치면서 입시교육은 부추겨 온 것도 교과부다.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현장교사나 학부모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교과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지지해 준 대가로 교과부의 동반자로서 인정받고 사랑을 독차지해 온 게 교총이다.

교원정년, 교장 65세, 교사 63세 차등연장하자는 교총 

국회 여야의원 12명이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의 정년을 62세에서 교장은 65세로, 평교사는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말썽이다.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사대나 교대출신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수천 수만명이 실업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정연을 연장하겠단다. 그것도 교장은 65세, 평교사는 63세로...(현재 모든 교원의 정년 62세) 이런 법안을 두고 두 교원단체의 반응이 흥미롭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선심성이란 오해를 사는 행동이다", "더구나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교장, 교감과 평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 연장은 중단해야 한다"(전교조)

"정년 단축에 대해 교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대학교수도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 일반 교사 등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교총)

교총과 전교조. 같은 교원의 이익단체지만 이렇게 다르다. 교총은 교장의 목소리, 교원의 이익을 옹호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에 명시한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교총의 목소리 = 교과부의 목소리 = 조중동의 목소리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