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골품제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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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의 고입연합고사 부활시도 교육적인가

경남도교육청의 연합고사부활 정책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폐지됐던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14일 진주에서 열린 권역별 입시전형 방법개선 설명회에서 ‘지난 2002년 연합고사가 폐지된 이후부터 초중고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도 하위권이었고, 2007년부터 5년간 치러진 수능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연합고사 부활하면 성적이 향상 된다고...?

평준화를 폐지하고 연합고사를 부활하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할 수 있는가? 연합고사를 도입하면 전국단위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교연합고사를 폐지한 이유는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 때문이었다. 연합고사를 도입하면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 고등학교로 서열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연합고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류고교 입학을 위한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연합고사 부활이 몰고 올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연합고사가 시행될 당시 중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 띠를 졸라맸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당시 연합고사시행으로 초중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②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④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⑥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고교 서열화, 암기위주의 교육, 사교육비 부추기는 고입 연합고사

고교평준화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과 명문고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도입한 조치다. 이러한 문교부의 평준화정책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고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완전한 비평준화 지역은 그ㅏㄴ원도와 충남이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이다. 그 밖의 시도는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선지원, 후추첨제를 병용, 허용하고 있다. 

지식주입이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류고등학교 진학인 목적이 된 중학교에서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의 함양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을까?

경남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 도입이유로 들고 있는 학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의 ‘정의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지적인 면’ 즉 시험점수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고 점수로 일류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반교육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지는 며칠전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동안 시신과 함께 지낸 고 3학생의 사례에서 절감한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판단력도 없는 암기한 지식으로 서열만 가리겠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내년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평준화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왜 경남은 평준화를 연합고사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일류고, 일류대, 일류 직장, 일류 도시.... 로 서열화도 모자라 사람까지 서열하시키겠다는 연합고사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미국·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되며 소수의 사립학교에서만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핀란드에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켜 골품제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