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 대접 못받는 나라도 민주공화국인가

검찰 왕국도 민주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에이~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뭘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관심없어 할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왜 한국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공화국이냐”고 다시 물으면 “글쎄!”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국호(國號)요, 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아닌 국민이란 뜻으로 공공(public)의 일을 공공에 속한 개개인이 독립 주체로서 함께 협의(共和)하고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갖춘 나라를 뜻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1조의 내용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누구도 바꾸지 못했다. 계엄령으로 유신헌법을 강제하여 사실상 종신 대통령을 보장받은 박정희도 차마 건드리지 못했다.

■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 된 과정

조선의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고, 당시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비밀리에 구성된 병합준비위원회를 통해 21개조의 ‘병합실행방법세목’을 수립하고 제1조에 “한국을 개칭하여 조선으로 할 것”으로 명시하여 국호 ‘대한’을 말살하고, 모든 활자매체에는 ‘韓’(한)이라는 이름을 지우게 함으로써 한민족의 정기와 주체성을 말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한제국은 잊혀 갔으나 고종이 사망하면서 발발한 3.1 운동을 통해 대한이라는 국호가 다시 불리고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국호가 논의되었다.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임정 회의에서 신석우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제안했다. 그러자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망했는데 또 다시 쓰기엔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라고 했고 이 말에 다들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 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였다.

■ 대한민국이 왜 한국인가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왜 한국으로 호칭할까?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은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라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1조의 내용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누구도 바꾸지 못했다. 계엄령으로 유신헌법을 강제하여 사실상 종신 대통령을 보장받은 박정희도 차마 건드리지 못한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를 바꾸자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민주공화국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언행은 삼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장에서 그런 말을 서슴지 않는다면 헌법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중적 핵심 가치를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Democracy)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공화국’(Republic)은 아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삼균주의라고 해야 마땅하다.

■ 주권자는 왜 홀대받고 사는가?

우리 헌법 제34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각종 차별의 일상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성별·학력·지역·나이·종교·취향·국적·직업 등등 다름을 다양함으로 인정하기보다 틀림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일이 흔하디 흔하다. 집단 혐오 증세는 아예 중증 수준이다. 약자가 홀대받는 나라. 돈이 주인행세 하는 나라. 검찰과 뉴라이트, 친일 친미세력이 주인 행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권력자가 주인행세 하지 못하는 나라가 민주 공화국인가. 권력자는 부자로 살고 주권자는 가난하게 사는 나라. 진정한 주권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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