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페이크시대... 잠만 자는 국가성교육표준안

성교육 외면하는 국가, 책임은 교사가 져라

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편집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 'AI 얼굴 합성', 'AI 페이스 스왑'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개의 관련 서비스 앱들이 뜰 정도로 유·무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유통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들 서비스는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목소리 전환' 등의 기능까지 제공한다.

■ 딥 페이크시대 포괄적인 성교육 강화돼야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은 성에 대한 청소년의 실제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에서는 ‘성범죄 예방’과 같은 제한적인 내용을 가르칠 뿐 실제 성관계나 성평등, 성적 지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성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실질적인 성교육 시행을 목표로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교육부가 만들어 매포한 ‘성교육 지침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보다 악질적인 ‘성교육표준안’

교육부가 제작해 각급학교에 배포한 성교육표준안에는 “(생식기의 관리는) 남성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초등 14차시),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해 놓고 있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왜 남자의 성기는 볼록하고, 여자의 성기는 오목한 모양인 것일까요? A. 남자의 경우 정자를 잘 만드려면 온도가 낮아야 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워야 하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야동’이나 ‘야설’ 그리고 ‘자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고 했다. 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사정을 강조하는 성교육... 여론의 몰매를 맞자 수정한 초·중·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용지도서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 유발론’과 ‘미혼모·미혼부 폄하’ 내용으로 채워진 성교육자료들 뿐이다. 교육부는 성교육 기본 자료와 가이드라인 표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나라 성교육은 어떨까?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성교육에서 ‘혼전 순결’을 강조해 왔으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안전한 성생활과 피임, 출산’ 등의 실질적 프로그램이 보강됐다. 오바마 정부는 ‘10대 임신 예방 발의’를 통해 개인책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혼전 순결’보다는 ‘피임’을 강조한다. 네덜란드는 ‘긴 생애 사랑(Long Life Love) 프로그램’을 1980년대 후반 정부 보조로 개발했다. 네덜란드는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이루어져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 콘돔을 나눠주는 독일의 성교육

독일은 학교에서 ‘남성의 성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자와 둘레를 측정하는 자’로 성교육이 시키고 있다.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학교에서 이렇게 성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독일의 성교육은 ‘정확한 크기를 알면 맞지 않는 콘돔을 사용해 피임에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알게 하고 ‘포르노에 나오는 비정상적인 크기의 성기를 보고 걱정하는 학생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다. 만 6세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교 1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독일이 이런 진일보한 성교육을 시키게 된 이유는 ‘학교 교육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독일의 성교육 목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성 정체성으로 공격을 하지도 받지도 말라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엄마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지만 독일은 학생들이 부모님 얼굴도 아는 선생님에게 ‘섹스’, ‘자위’, ‘포르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용돼 있다. 우리나라 성교육과 다르다면 ‘성지식을 전달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성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 왜곡된 성지식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든다

성교육의 포기는 사회의 성문화를 병들게 한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초·중등학생을 기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는 자본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SNS에서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성에 가장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학생들에게 형식적이고 엄숙주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가르쳐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라. 그것이 N번방 시대, 딥 페이크시대에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성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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