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진사퇴가 자신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영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오죽하면 교파를 초월한 개신교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요 자신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때나마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생과 경제, 환경 정치, 외교, 민주주의, 인권,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을 모조리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성명서를 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은 취임식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수호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예사로 짓밟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며 가족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스티커를 끊거나 벌점을 받는다. 하물며 헌법은 법의 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국회는 그가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다. 국회는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노무현은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2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 무시로 각 분야 정책이 후퇴와 퇴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헌법을 얼마나 어겼을까? 우리 헌법은 제68조 제2항에서 ‘헌법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하고, 제69조의 취임선서에서 헌법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사후교정적 제도로서, 제65조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위배’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토 수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평화통일 의무도 위배했다.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윤석열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에 투기한 것을 오히려 도왔다. 심지어 대통령실 예산으로 3800만 원을 들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직접 제작해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또한 윤석열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윤대통령은 한미일 편중 외교로 평화통일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집권 후 남북은 최악으로 변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었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는 대통령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참사,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화성 공장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죽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사자를 비호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 윤석열은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5월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손해만 보고 그후 절연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KBS에 의해 추가 계좌가 6개나 드러났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해 실증법까지 위배했다. 그밖에 윤석열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언론을 탄압했고, 노조를 건폭으로 비유해 탄압했으며, 야당 대표와 그 가족을 도륙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의 수십 가지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다.

■ 경제파탄 강건너 불구경

우리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겉으로는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지원’,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개혁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자산과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내세우며 수많은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세법은 헌법이 명시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을 살펴보면 서민 복지 예산은 줄이고, 부자들 종부세 감세, 대기업들의 법인세와 금투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및 공시가격 왜곡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고 금투세마저 폐지하겠다고 한다.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 3권분립을 유명무실화시킨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임 뒤 무려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수를 합한 것(21회)과 같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달고 당선되어서일까.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 제국의 임금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더니 그는 3권분립까지 무시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한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군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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