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가치를 점수로 등수 매기는 나라

경쟁도 시험도 없는 나라도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SAK)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핀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핀란드가 ‘국제학력평가(PISA) 1위, 세계경제포럼 성장 경쟁력지수 1위, 청렴도 1위....... 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컴퓨터를 끄고 켤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보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교육의 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가?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578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6천여 명, 1.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2022년 10.8%에서 2023년 4.5%로 하락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대비 증가율도 2022년 11.8%에서 5.8%로 하락하였다. 학교급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4조 원, 중학교가 7.2조 원, 고등학교가 7.5조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4.3%, 1%, 8.2% 상승하였다. 교과별로 살펴보면 일반교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6만 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예체능은 10.5만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23만1천200명

2023년 국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약 420만 원,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약 750만 원이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6개월 만에 1만7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천200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 승자는 없고 모든 학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교육...

쿠바를 비롯한 핀란드와 북유럽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격차를 보이는 것일까? 그런 나라에는 단지 돈이 많기 때문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을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나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 6000달러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 규모로 GNI 지표에서도 주요 7개국(G7) 수준에 올라선 셈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로 2.6% 늘어, 1년 만에 반등해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4405만1천 원으로 늘어났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왜 핀란드와 같은 교육을 하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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