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반납하는 아이들

‘취학 전 자녀 92.2% 사교육 받는 나라

학부모 10명 가운데 9명이 미취학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비율은 5년 전보다 16.7%포인트 높아졌으며 주된 교육과목은 ‘국어·한글’로 확인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미취학‧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6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 사교육 잡는 거야 수험생 잡는거야

자녀가 처음 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4.6세(생후 55개월)였다. 자녀 1명에게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자녀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26만4000원과 견줘 약 7만1000원 증가했다. 취학 전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과목(복수응답)은 1위 ‘국어·한글’과 2위 ‘영어’가 각각 63.4%와 61%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사교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8.5%, 주당 참여시간은 7.3시간이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1조원으로 초등학교 12조 4천억, 중학교 7조 2천억, 고등학교 7조 5천억으로 전년대비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직장인들까지 몰리는 등 학원가의 '의대 열풍'은 더 심해졌다. 그간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시행되고 대입 전형이 수정되거나 새 제도가 도입돼 왔지만 숙제는 여전하다. 하나의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풍선효과를 부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고교학점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수능 킬러문항 배제, 공공 입시상담 확대 등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교육 대책이 작년 6월에 발표됐고 사실상 정책들이 그 이후에 추진돼 가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대책이 공교육 현장에서 조기에 제대로 작동될지 장담하긴 일러 보인다.

■ 자녀 1명 18세까지 양육비 3억 6천만원

한국이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다.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 비용이 3억65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다. 우리나라의 높은 양육비의 주된 이유는 과도한 사교육비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도 78.3%로 가장 높았고, 학생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2만4000원에 달했다.

■ 대한민국은 사교육공화국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다.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

프랑스·독일·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위스·오스트리아·그리스·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헝가리·폴란드·스코틀랜드(영국)·스페인·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받지 않고 이를 자랑으로 여긴다. 모로코·필리핀 등 소득수준이 높지 않으면서도 대학 무상교육을 넉넉하게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대학 진학률 72.8% 대한민국은 왜 무상교육 못하나.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