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 공정한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최대인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23조4000억원)를 기록했다. 1인당 사교육 참여율(78.3%)이 월평균 사교육비(52만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1학년생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6000원에 달했다. 올해 교육부의 유·초·중등 부문 예산 총액이 81조원이니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규모가 국가 교육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셈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3월 7일, 전국 초·중·고교 약 3천 곳에 재학 중인 학생 약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다.
대한민국을 학벌공화국이라고 한다.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어느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현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를 하고 실업계 특성화 학교에서도 95% 이상이 대학진학을 위해 입시공부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보다 나은 대학으로 이동하기 위해 편입시험에 목을 맨다. 심지어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좋은 학벌을 가지려 한다. 학벌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고 학연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부와 권력, 명예를 독점하는 권력집단이 바로 학벌이다.
<아직도 ‘행복은 성적순’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1인당 소득이 3만 5000달러를 넘어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꿈을 잃은 어린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생활고에 허덕이는 가장, 고독한 노인 등 부유한 나라에서 여전히 헌법 10조의 행복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전후 폐허만 남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을 것은 ‘교육’이었다. 빈곤층부터 중상층까지 온 국민이 교육에 열을 올렸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과외금지 조치’를 실시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산속의 사찰이나 암자를 빌려 아이들을 과외를 시키기도 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마이스터고, 자사고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반고 슬럼화’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특목고·자사고·국제중 등의 등장으로 입시경쟁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잠 안 오는 약을 먹으며 명문 중학교 입시를 준비한 1960년대 ‘국민학생’처럼 2015년의 ‘초등학생’은 국제중,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새벽까지 책을 붙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 재기용된 이주호다. 개천에서 용 안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시 칼을 잡았다.
<아이 키우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드는 나라>
매일경제가 미국 투자은행인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인구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2013년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다 보니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5년 연속 꼴찌다. 한때 연 100만명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26만명대로 줄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원인을 첫째,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 된 서울 공화국 현상, 둘째 비싼 양육비와 사교육비, 셋째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출범하였다. “상식과 공정이 제대로 서는 그런 나라로 바로 세우겠다”며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했지만 '20개나 되는 허위 날조 경력'조차 '무혐의' 결론 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벌공화국... 일류학교가 사라지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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