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당선자가 만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질서 세우고, 규제 풀고....’, ‘생산적 복지’, ‘주 52시간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 ‘최저임금제 폐지’, ‘대학 서열구조 완화’, ‘언론중재법 반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한미 일치된 대북정책’, ‘사드(THAAD) 추가 배치’, ‘종전선언 반대’, ‘선제공격(킬체인)’,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사진 출처 : 아싱타임즈>

 

48.56%대 47.83%... '0.73%'인 24만7,077 표 차로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윤석열...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윤석열당선자의 후보적 공약이다. 공약에 담겨 있는 진실은 어떤 내용일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란 헌법이 보장한 경제민주화와 상반된 개념이다. 시장실패를 불러온 작은 정부라는 뜻이 담긴 이 낱말은 자본이 원하는 세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시장경제라는 단어 속에는 사람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자본이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다. ‘법질서 세우고, 규제 풀고....’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세금을 줄이고(감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시장중심의 경제요,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는 공약이다.

 

윤석열당선자의 복지공약은 어떤까? 윤당선자는 경제공약은 ‘생산적 복지’,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의 747공약의 다른 이름이다. 시장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인 자율과 경쟁, 효율 성장 즉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다. 결국 윤석열의 '생산적 복지'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 훨씬 가깝다. ‘주 52시간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 ‘최저임금제 폐지’와 같은 노동정책은 철저한 친자본 반노동정책이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인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 제도다. 그가 공약한 ‘주 52시간 노동유연화’는 자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위한 정책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조차 입에 쐐기를 박아 자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당선자의 노동정책이다.

 

 

양극화를 비롯한 교육모순의 진원지인 수학능력고사는 이재명후보도 도긴개긴이지만 윤석열당선자는 한술 더 떠서 ‘기초학력평가 전면 실시, 대입 정시확대·AI교육입시 연계, 자사고 존치, ’정시확대고교학점제 시행 유보..와 같은 정책을 보태 알파고시대 지식을 암기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교육은 변화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대함민국을 위한 윤석열당선자의 미디어 공약 중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으로 ’사극 의무 제작‘,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를 주장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며 "민영화가 답"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때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윤석열당선자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재입증해 원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당선자가 이러한 원전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성 부족과 위험성’을 꼬집으며 조소했다.

 

윤석열당선자의 가장 걱정스러운 정책은 외교안보정책이다.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외교 안보정책은 ‘한미 일치된 대북정책’, ‘사드(THAAD) 기지 정상화’, ‘종전선언 반대’, ‘선제공격(킬체인)’..과 같은 공약으로 자칫 한반도가 다시 전화에 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자주국방은 없고 미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한미 일치된 대북정책’이 그렇고 ‘종전선언 반대’가 그렇다. 윤당선자는 한반도가 휴전이 아닌 전쟁상태가 더 평화적이라고 보는가? 아니며 북의 도전 기미가 보이면 선제공격으로 북침을 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당선자는 전쟁이 겪어보지 않은 세대라서 그럴까? 윤석열후보의 당선에 축하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됐다는 게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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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