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클리앙'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아무리 독일의 메르겔수상이나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는 독재자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발췌개헌에 지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가? 사사오입개헌에 찬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계엄령 상황에서 직접선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간접선거여서 민초들에게 책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만든 유신헌법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것도 비상조치로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된 헌법을 국민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가? 당시 찬성표를 던져 의결한 유신헌법을 만든 책임으로부터 유권자들은 자유로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옛말에 ‘성여신(成汝信) <성성재잠(惺惺齋箴)>이라고 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집이 광채가 나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집이 잡초로 덮인다’고 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성여신이 아들의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어준 잠(箴)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105%를 넘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배운 국민들은 학창시절 배운 경제원론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 앞에 허탈해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70-80%다. 20대 후반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거품공화국에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내집마련이며 건강까지 포기한 N포시대로 치닫고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헌법 제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경제민주화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혹은 ‘부(富)나 시장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다. 부자플랜들리나 줄푸세를 만하는 친부장정책의 주역들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입만 열면 ‘경쟁’ ‘효율’ ‘자유’ 민영화를 주장하던 유신의 후예, 부자플랜들리, 줄푸세를 대물림하겠다는 국민의힘도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등장하는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가 한 말이 현실이 아닌가? 그들의 자신감은 유신교육, 국정교과서 그리고 운명론으로 마취된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다. 그래서 유체이탈화법, ‘말따로 행동 따로’해도 높은 사람과 손 한 번 잡아보면 지지자가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민주시민의식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 민주시민 정신이다. 주권자라고 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마름이 주인이 된다. 나는 이런 민주시민의식을 가춘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은 아닌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이런 시민의식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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