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을 철폐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못된 대통령도 많았다. 주권자를 속이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고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죄없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양심적인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이 그런 대통령을 뽑아 ‘이게 나라야!’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국가 보안법폐지가 화두다. 오죽하면 “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만 한다면 무조건 찍어주겠다.”는 유권자들도 있다. 가족 중에 빨갱이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해 본 사람.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채 안된 순진한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교단에서 쫓아내 32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을 선생님은 ㅇ나다. 얼마나 됐으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을 찍어주겠다는 말까지 나올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 철폐해야 한다고 약속한 촛불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가도록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블로그에 시간 날때마다 ‘국가 보안법’이 무엇인지, 왜 철폐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글을 썼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주권자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실질적인 헌법의 상위법 노릇을 하고 있다. 통일만 된다면, 분단유지비만 들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만 내지 않는다면, 무상의료도 대학까지 무상교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문제,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필자가 그동안 썼던 국가보안법 관련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4080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3983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https://chamstory.tistory.com/3982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https://chamstory.tistory.com/3912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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