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정치 허무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 한나라당인지 통합당인지 국민의 힘인지 헷갈린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공익실현’이란 정당의 존재 이유와 전혀 다른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명부터가 웃긴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와 공화를 훔쳐 붙인 민주공화당이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도용한 것은 오리려 솔직하기라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이념도 정체성도 모호한 일본 극우집단의 캐치프레이즈를 당명으로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당명을 바꿔놓은 후 달라진 모습은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어 줬을까?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버크(E. Burke)는 "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공익’이니 ‘국가적 이익’을 빼면 정당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을 공익이나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인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국민을 위해 일해 왔는가? 이들이 한 일을 뒤돌아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걸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은 공이과 국익을 위하는 정당인가?>

야당이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판과 통제, 대안제시’는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선차적인 책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치현장에서 비난이란 용어는 걸맞지 않은 단어다. 비난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은 수준미달의 저능아들이나 할 유치한 작전이다. 그런 수법에 동조할 국민들은 국민의힘 수준의 유권자들뿐이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고무되어 그들의 정치행위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과 통제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하는게 목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퇴하세요!” 국정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비판도 대안도 아닌 인신공격이나 목소리만 높이는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공부를 더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있다. 비판적 지지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낙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작전이다. 정의당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와 민주당의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그렇다.

건강한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불행하다. 아니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걱정이다.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친일과 독재의 후예, 유신정권과 12·12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변절한 지식인과 사이비 언론과 종교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과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야당으로서 책무를 잘해서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정잡배들처럼 그들은 이성도 논리도 없는 큰소리치기와 정부에 흠집내기 폭로정치...의 구태를 마치 야당이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야당은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다. 그들의 저질 땡깡정치, 유체이탈화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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