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

「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

「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

「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가 다르게 인정이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내버스에 먼저 앉은 좌석도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에 이런 미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특히 현장을 목격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뒤를 따라와 2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전하고 떠났다는 후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이웃 사랑의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영하의 추위를 녹이는 가슴 따듯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주인공 장발장. 누이동생과 조카 일곱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의 선고를 받고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3년만에 만기 출옥한 빅토르 위고의 19세기 소설이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어디 인천의 장발장’ 부자뿐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하루가 다르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올해 3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3400만원)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양극화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추경호 의원이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무려 168억달러(약 19조8천500억원)이다.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 당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1인 가구주로서 한 달(월) 51만원으로 살아보실래요?”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숨져갔다.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 나와야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사한지 2개월 만에 발견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성옥, 김동진 모자사망사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탈북민 모자,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죽어간 김용균씨, 김태규씨... 아직도 남아 있는 전통사회의 인정이 남아 있다면 이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 하루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평균 5명,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이다.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문제를 선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선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누진과세세제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 또는 아동수당...등과 같은 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고사하고 지하경제를 덮어두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왜 ‘현대판 장발장’을 보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하지 못할까? 소득재분배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요,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언제까지 ‘현대판 장발장’을 양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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