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원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이 연간 약 397억 원에 달하고, 이는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최첨단컴퓨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이다. 교육당국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마땅하다” 7월 29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 일부다.
서울 8개 자사고, 일반고 되면 매년 400억 지원해야…"하향평준화 위한 예산낭비"(조선일보)
서울 자사고 8곳 폐지되면 정부 예산 400억원 추가 투입(중앙일보)
서울 자사고 8곳, 일반고 전환땐 400억 지원 필요(동아일보)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일반고 전환땐 2년간 400억 필요(문화일보)
<사진출처 : 스포츠 경향>
수구언론의 상징이 된 조․중․동․문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자사고를 폐지하면 400억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34조의 예산을 투입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나 1650억을 쏟아 부은 전두환의 평화의 댐 건설 때는 한목소리로 찬성하던 그들이다. 환경을 파괴한 대국민 사기로 밝혀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더니 전국 2344개 고등학교 178만 8266명의 고등학생 아니 유초중고 2만 729개 학교 681만 9927명의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자사고 폐지에 400억 예산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비판인가?
전북지역 3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향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라며 ‘돈 있는 사람만 받아 교육하는 매우 부도덕한 권력형 학교’라며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서울지역 8개의 자사고의 교육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상산고의 부동의 결정은 교육부의 자사고에 대한 시각에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조․중․동․문의 눈에는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인 입시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재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 ‘의대사관학교’로 전락한 자사고가 보이지 않는가?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뽑아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만드는 교육파괴의 선두주자가 된 자사고는 덮어놓고 400억 예산타령이라니... 이런 속보이는 소리를 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그 돈에 대해서는 왜 함구(緘口) 하는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약을 내걸었을 때 이들 언론은 한목소리로 빨갱이 타령을 하지 않았는가? 권력의 나팔수역할이나 하면서 타락한 자본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봉으로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앞장서 만들었던 것도 모자라 제 4차산업시대에 아날로그교육, 우민화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왜 말도 못하는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1500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을 때는 한술 더 떠서 빨갱이 타령을 하더니 400억이 아까워서 무너진 교육을 모른 체하라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인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양극화는 교육과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의한 권력과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 자본의 목소리를 내면 주권자와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오늘날 무너진 학교며 한계상황에 달한 양극화문제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만든 결과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그려 1000만 관객의 호응을 받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야합으로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언론의 생얼을 그려 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지 않았는가?
주권자들이 맡긴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준 권력, 불의한 권력과 자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언론소비자들을 마취시키고 우민화를 시킨 언론, 권력과 야합해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타락이 어디까지인지는 SNS상에서 광고를 보면 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 소비자를 예비범법자로 만들고 있는게 언론이다. 자본과 언론이 살기 좋은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없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언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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