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전교조조차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기는커녕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조차 방치한 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제자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평가하는 교원자질평가까지 계속해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은 A급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B급교사가 되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와 교원수당의 현실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8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교육주체는 물론 보수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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