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5.05 07:23


조선일보 53일자 <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 기사를 보면 이 신문이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알만하다. 현재 판문점선언처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점진적으로 통일이 실현된다면 자한당과 조중동이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공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469월 총파업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에 대한 공포(?)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 △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이념공세 나선 조선일보 (2/7)-출처 오마이뉴스>

조선일보는 <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 기사에서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바꿨고,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부정적인 표현들도 삭제했으며 중·고교생들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세력이나 광주학살에 동참한 세력들 그리고 국정농단에 함께한 부역자들은 세상이 바뀌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논리도 설득력도 없다. 기자 제목으로 뽑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뺀다는 주장은 우리헌법 제 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 또한 마찬가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곡 명시해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다고 하지만 헌법 전문과 제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을 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기술한 헌법조항은 본문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공화제 입헌 정부형태가 아니라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해 그동안 군부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권을 강조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가치라고 믿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 왜곡해 왔다.

민주주의(Democracy)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수구세력들은 민주주의에 자유를 덧붙이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도 있고, 간접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도 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많은 민주주의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Free democracy가 아닌가? 그들은 마치 Liberal democracyFree democracy로 해석해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으로 왜곡,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뺀다는 주장을 북한도 합법정부가 아니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은 1948년 12월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됐지만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1948년 선거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는 1991년 유엔동시가입으로 남한정부만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유엔이 북한까지 합법정부로 인정한 사실을 부정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핏줄(?)을 속일 수 없다더니 권력이 탐나 분단도 위임통치론도 불사하던 이승만을 닮아서일까? 자신들이 만든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원한의 38선을 걷어내고 통일의 길로 가자는데 반대하는게 조중동이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개헌조차 외면한 그들이 민주주의에 자유를 넣고 빼는게 목숨 걸 일인가? 설사 백번 양보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자유란 국민들이 누려야할 자유인가? 역대정권의 역사를 보면 국민의 자유를 가장 억압했던 정권이 이승만의 자유당이었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이었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했는가? 더더구나 웃기는 코미디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정권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니었는가? 그들이 민주적이었는가? 정의로웠는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사기친 사람이 이명박이 아닌가? 그들이 교육을 살리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었는가? 법인세를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규제를 풀어 재벌천국을 만들고 법질서를 세워 백남기 농민을 학살한 자가 박근혜 아닌가? 줄푸세라는 친부자정책을 국민복지정책처럼 속인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들이 아닌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데 개과천선해 협조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게 그들이 원하는 정치인가? 자유한국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이요 불편부당 정의옹호가 조산일보의 사시(社是). 당신네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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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