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년일자리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를 탄생케 한 일등 공신이기도한 청년일자리공약의 성공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호 정책 ‘일자리’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거대한 해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변혁의 물결이 ‘노동의 종말’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도 경제학도도 아닌 필부(匹夫)의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박한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은 온통 4차산업혁명으로 천지개벽일 될 것이라고 야단들인데 문제인정부는 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일자리문제를 1호 정책으로 내걸었을까? 혹 당선을 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줄 알면서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에 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진보의 댓가로 노동자 계급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는 대신, 4차 산업혁명으로 겨우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항목에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라안팎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음식점에 식기세척 로봇을 도입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에선 빠르고 안전한 배송으로 ‘쿠팡맨’과 같은 사람이 아직 더 익숙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산불을 감시하거나 방사능 오염 지역 등 위험한 환경에 파견되어 지역을 조사하고, 대공미사일 등이 설치되어 격추될 위험이 큰 지역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상 관측이나 태풍 추적, 넓은 지역의 농약 살포와 병해충 피해를 조사하고, 양치기로 동물을 울타리 속으로 인도하고.... ‘횟집에서 무인기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회가 담긴 쟁반을 배달하며, 도미노콥터 무인기는 피자를 배달한다. 햄버거, 뷰리토, 시원한 맥주박스, 치킨 등 각종 음식물, 신문이나 편지 등을 배달한다.... 기관사없는 경전철이 운영되고 로봇목사, 로봇스님이 등장하는가 하면 로봇의사들이 등장해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준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 전화교환원, 호텔이나 병원 접수자, 자동차 엔지니오, 카지노 딜러, 렛,토랑 요리사, 회계감사, 웨이트/웨이트리스, 정육업자, 소매업자,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도매업자, 부동산 중계사, 핵기술자, 경비/보안요원, 주치요원, 선원/항해사, 인쇄업종사자, 타이피스트, 이용사, 목수, 건설업, 세탁,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 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 시장조사 전문가, 마사지 치료사, 치과조무사, 병원속기사.... 이미 현실화 되고 있거나 앞으로 2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를 실천하기 위해 집무실에는 75인치 대형 모니터 두 대로 구성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ㆍ취업자수ㆍ실업률ㆍ청년실업률 등이 포함됐고 일자리창출 지표로 취업유발계수ㆍ취업자 증감ㆍ 창업ㆍ고용보험 신규 취득 등의 수치가 표시된다. 아울러 일자리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임금격차ㆍ임금상승률ㆍ저임금근로자ㆍ사회보험가입률ㆍ근로시간 등이 표시되며 경제성장률ㆍ소비자물가ㆍ설비투자증가율ㆍ소매판매증가율 등의 경제지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자리문제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가장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에 마련하겠며 ‘일자리 100일 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정책이란 면밀한 정세전망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투입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이 떨어지고 취업시장의 문턱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F가 그랬듯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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