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를 처음 도입한 것은 이명박정부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도입할 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5년 후 존립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수적인 문용린서울시교육감은 14개의 자사고가 좋은 결과는 나타냈다며 계속 운용하게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이명박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양극화만 부추겨 놓았다. 자사고의 1인당 1년 학비가 무려 2598만 원으로, 일반고 학비의 10배가 넘는 학교도 있다. 지난 2014년 조희연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폐지하려고 하자 교육계가 난리다.
10년 전 얘기다. 실용 정부(實用政府)를 표방한 제6공화국 시절,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를 살린다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교육까지 경쟁과 효율이 최고 가치라며 학교를 시장판으로 내 몰았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되었던 것은 교육권의 지방이양,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대학입학자율화, 영어중시교육실시,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등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교육시장화정책의 골간을 살펴 보면 이름은 다양화이지만 기존의 고교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고교를 계급화·서열화하는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정책이었다. 고교 다양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질을 달리하는 즉 귀족학교에서부터 서민학교까지의 계급적 서열화이다. 결국 돈 많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훨씬 좋은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돈 없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정책이었다. 결국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그의 공약은 귀족학교가 되고 만 자사고에서 보듯 사회양극화를 정당화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교육이 사회계급을 대물림하는 경쟁이 되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경쟁장이 된다. 따지고 보면 특혜를 받아 대물림을 보장 받는다는 특목고나 지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제 4차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빅뱅시대를 맞고 있는데 다가올 10년 20년 후의 세상을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마치 오늘날처럼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기득권 세력으로 누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상업혁명은 전자기술과 IT 시대를 지나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그리고 3D프린터 등이 핵심요소를 이루는 사회다.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들이 시가지를 누비고 내과 수술도 컴퓨터가 담당하고 프린트기가 물건을 찍어 내는 세상에는 현재 직업의 60%가 사라지게 되는 빅뱅시대에 IT기술이 해결해 줄 영어단어 몇개 문법을 좀더 아는게 국재경쟁력에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창의력이나 사람됨됨이가 아닌 기능적인 인간을 길러내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이 알파고 시대도 우수인재라면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할까? 자사고...특목고... 그게 어디 특수 목적고인가? 국영수를 암기해 SKY로 진학하기 위한 목적고가 아닌가? 저는 지난 2008년 제 블로그에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언제까지..'라는 글로 우열반을 편용린 전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당시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정말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혀 놓았느냐고...?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언제까지
2008.09.24 22:11
학교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는 실종되고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기숙형 공립고-일반고-전문계고로 이어지는 고교 피라미드도 모자라 1%학생을 위한 국제중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의 한줄 세우기 정책은 급기야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고 대학본고사 부활과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바쁘다.
경쟁만능주의로는 학교가 기르고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야할 인간을 개인적이 이기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사교육에 의존해 승자만이 선이 되는 경쟁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당하지도 못하다.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반교육을 교육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개인 학교와 학교, 지역과 지역간을 한줄로 세우는 허울 좋은 경쟁교육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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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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