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국정 국사교과서’ 모르모트인가?

연구학교라는 게 있다. 교육전문가가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일선학교에 일반화하여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학교’를 일컬어 연구학교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학교는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학교와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학교 등의 두 종류가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우수 교원의 배치, 연구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는 승진상 유리한 처우, 연구상 필요한 도서비·교재 제작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취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그 결과를 시범 보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연구학교의 경우 그 여건이 미비하여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교사들은 연구학교를 ‘교육쇼’라고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연구학교목적을 달성했다면 지금과 같은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교육위기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지난 달 20일,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법으로 사용금지하게 된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지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에 선보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사실오류투성이의 불량교과서임이 판명되자, 교육부는 방침을 바꾸어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정교과서 현장보급을 위해, ‘국·검정혼용제’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어 연구학교 지정 ‘최소 20%’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고등학교는 당연히 연구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전국의 국립고등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승진 가산점’과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의 미끼를 내걸었으며, 심지어 연구학교 신청 기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주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꼼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 당초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교육과정이 배치된 학교 총 1,539개 학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하나다. 그런데 문명고 역시 학교 당국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학생과 학부형이 학교 당국에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 민>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역사교과서가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하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혼용,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등과 같은 꼼수로 국정교과서를 단 한권이라도 교육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국정교과서에 실린 친일-독재 미화사관을 공식적인 역사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자들이 누군가? 유신미화 박정희 찬양, 최순실교과서를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곡학아세한 집필진, 그리고 편찬 심의위원, 그리고 수구 언론과 궤변을 늘어놓은 지식인들이 역사왜곡의 주모자들이다. 역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은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평화 등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역사교과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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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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