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를 배제시킨 개헌은 대국민 사기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1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한 내용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가 담겨 있다.

이들은 헌법 제 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된 야3당이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속보이는 야합은 아닐까? 개헌을 반대할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내용을 바꿀 것인가는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50일을 남겨 놓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자는 의도는 무엇일까? 

개헌을 주장하는 3당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이 무엇인가?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대헌장이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얼마나 급했길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조차 반영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듯 개헌을 추진하고 있을까? 촛불이 만든 정국에서 촛불민심을 배제시키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세력과 함께 헌법을 바꾸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폐의 대상인 새누리당. 이름이 부끄러워 제빨리 탈당해 가증스럽게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세력과 새정치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조차 알수 없는 국민의 당, 그들이 대선을 50일 정도가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을까?

개헌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든 개헌은 선이 아니다. 개헌 안에는 취소한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 첫째 개헌에는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야 한다. 이 나라는 국회의원의 나라가 아니다. 촛불이 만든 결과를 당리당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둘째, 개헌은 직접 민주제 요소가 가미된 형태여야 한다. 노동자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노동 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복지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한다.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헌, 주권자가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평등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헌헌법에 보장되었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부활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사회적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신문>

다섯째,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직접 선출제가 도입해야 한다. 최소한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대법원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이 하나 되는...’ 이런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민족적 사명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국민들이 풀어야 할 과제요, 책무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 우리 국민 누구나 행복한 나라, 그런 정신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헌법으로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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