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님' 호칭 사용답변 잘하고 계신다"

조선일보가 뽑은 기사제목이다. 찌라시 언론들은 그를 아직도 탄핵하지 않았다. 기사의 구석구석 대통령에 대한 깍듯한 예우가 묻어 나온다. 찌라시 언론뿐만 아니다. 탄핵을 당해 대통력 직에서 물러나 13가지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니... 법을 어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인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10.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의 판결문 낭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는데 법질서를 바로 잡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피의자를 대통령이라니... 찌라시 언론이야 그렇다 치자. 또 박근혜를 여왕마마로 호칭하는 환자(?)들이이야 또 그렇다 치자. 그런데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불려나온 피의자를 대통령님이라니... 검찰이 현직대통령을 수사라도 하고 있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아침 박근혜가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장면을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부터가 그랬다.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는 마치 어느 나라 해외순방을 가는 대통령을 환송하는 생중계를 보는 느낌이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라고들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서울로 광화문으로 혹은 지역의 광장으로 몰려가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라고 연인원 1600만이 외치지 않았는가?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해 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검찰이 이 무슨 망발인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국민이 함께 동의하고 약속한 헌장이 헌법인데 그는 아직도 헌법 제 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의 대상자였다. 언론이 그랬고 범법자를 두둔하는 변호사며 현직 여당국회의원이 그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는 박근혜를 대하는 검찰에게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조사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그의 명령(?)을 철저하게 화답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피의자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피의자인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란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하나뿐이다. 그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그가 살아오면서 받은 훈장의 감경대상이 되겠지만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이다.



법은 특권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는 특권이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다. 한번 대통령이면 마치 신라시대 골품제처럼 피나 뼈까지 양반으로 누리고 사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 쿠데타대통령이나 백주 대낮에 주권자를 살상하고 권력을 움켜쥔 학살세력의 수괴까지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박사모’로 혹은 전사모로 그들을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선거 때만 되면 그들을 국가원로로 대접하며 낙점을 찍겠다고 서로 앞다퉈 찾아다니지 않는가? ‘마마님 만수 무강하시옵소서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친박무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깨어나라 주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을 어겨 쫓겨난 박근혜.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를 검찰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나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친일 후예도 유신 후예도 주권자를 살상한 무리들도 아닌 국민이다. 지금까지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조사한 그의 죄목만해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 대통령님으로 예우하는 검찰이 어떻게 피의자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은 부터 나온다. 헌법대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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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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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