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민주주의, 민주공화제부터 회복해야

최순실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 연설문 차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분야를 넘나들며 저질러 놓은 구정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 제자리ㄹ 돌려놓아야 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들이 농단한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권력의 사유화 내지 특권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노동적이다. 자기네들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이 어디 한두가지일까만은 그 중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통진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대통령후보시절, 이정희후보의 날선 공격에 앙심을 품었던 탓일까? 박근혜의 독기품은 원한이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당해산으로 나타났고, 도둑이 제발 저려서일까? 친일의 역사, 유신과 광주항쟁 등 그들이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사 때문일까?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전교조는 일찍부터 미운살이 박혔다. 결국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박근혜를 만들어 낸 새누리당을 비롯한 최순실사단이 저질러놓은 국정농단을 일일이 지적하기조차 참담하다. 재벌의 검은 돈에 놀아난 그들은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 붙였다.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이며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 반노동적책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존권 사수차원의 총력투쟁을 불러 오게 만들어 놓았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수장되는 참혹한 현장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쌀값을 제값 받게 해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게 박근혜정부다.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권을 애걸해 연장하고 일본과 위안부 비밀협정에서 단돈 10억으로 과거를 지웠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일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비밀스럽게 체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국에는 무슨 약점이 잡혔을까? 그들이 원하는 요구는 당연히 들어줘야한다는 불문율이라도 있는 것일까?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6.15선언을 헌신짝처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생각하던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에 사드배치까지 결정,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끼어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돌려 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족교육은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그 마각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충북,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시민선언문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이와 때를 맞추어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경남, 세종·충남·충북교육감들이 앞다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3일 국정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언장담은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어 버렸다. 교과서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로 바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펴낸 첫 국정 교과서 초등 사회 6-1 시안을 보면,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학교가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재벌들과의 검은 뒷거래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국가기간산업은 철도를 재벌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철도 민영정책을 비롯해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해 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민영화며, 교육을 비롯한 영리병원, 전기·수도·가스 사업에 이르기 까지 민영화 음모는 철저한 재벌 배불리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소수의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 아니다. 다수의 이익, 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민주, 반민족 반공화정책으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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