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운전이 서툰데다가 지형과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들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면 든 생각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닌데...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해 누가 우리 살림을 살아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게 버릇이 돼 당연히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잘 생긴 사람,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자주 보인사람...을 선택하겠다는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덕열(왼쪽 두번째) 서울동대문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호소문 낭독을 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간접 민주주의에 살아오면서 순치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듯하다. 간접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차선이다.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다보니 차선을 택한게 그런 방법들이다. 왜 우리집 살림을 남에게 맡기고 싶겠는가?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해야한다, 가계 규모가 너무 커 도움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하는게 맞다. 그런데 동네 살림살이는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은가? 마을이 생기면 도로도 내야하고, 조경수도 심고, 복지사업을 위해 함께 의논해 공동사업도 벌여야 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일이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그게 직접 민주주의다.

인구가 늘고 동네가 커지면 문제는 다르다. 대신 일을 맡겨야 한다. 그게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가? 동장이란 주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직접 선출해 맡기는게 옳다. 이 때 믿을 만한 사람은 학벌만 좋다고... 경력만 좋다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맡겨도 좋은가? 몇 번 일을 시켜보고 양심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 동네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게 아닌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일도 못하면서 동장이 되기만 하면 주민을 우습게 알고 으스대며 돈 생기는 일이나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일을 계속 맡기겠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 시나 됐을까? 대통령에 나라 살림을 맡기고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는 물론 주민의 복지문제까지 다 맡긴다. 혹 사람을 잘못 뽑아 5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나..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견제기구(국회)를 만들었다. 시·도 시사도 마찬가지다, 시·도 지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게구인 시·도 의회를 구성해 놓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거기까지다.

주민자치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허점을 막아보자고 나온 보완책이지 최선이 아니다. 동네가 그리 크지 않으면 충분히 동장을 직접 선출해 내가 낸 분담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건지 그 사업에 쓰인 예산을 양심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직접민주주의요, 주민자치다. 동네 인구가 너무 커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으면 그 때는 동장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잘하는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작한게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정신을 살리자고 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주민을 우습게 봤으면 주민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할까? 이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계다. 동장이 자기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약점을 덮어줄 사람을 임명해 적당히 덮고 눈감아주면 동장은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 동장조차 주민직선제가 아니다. 시장이 임명한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니요, 심의기구도 아니다. 그냥 들어주고 동의만 해 주는 자문기구다.

<이미지 출처 : 함안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정부나 지자체만 되면 최선의 민주정치인가? 정치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내집 살림, 우리집 살림을 대신 살아 줄 사람, 우리아이들이 걱정없이 자라고 동네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함께 돕자고 하는게 정치다. 남의 동네사람들이 우리동네를 공격해 오면 막아야 하고 이웃동네 사람들과 서로 거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정치의 최말단 조직인 동네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사는 마을부터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구성원의 주준이기도 하다. 구성원이 민주의식을 갖고 정치가 무엇인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의식화하는 일을 위해 주민자치제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 없는 민주주의는 양심 없는 독재자의 폭정만 정당화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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