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 시비로 조례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평준화지역인 경남 마산 창원에서 '2007년 연합고사 부활시도 시도를 비판한 경남도민일보 기사다. 평준화가 되면 학력이 뒤떨어지는가?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준화됐다고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학고니 영재학교니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 사실상 비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고교 평준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난기사를 통해 평준화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경남도 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 창원지역의 사립학교가 평준화의 틀을 깨는 편법학사운영을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경남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학교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이 '선지원'의 취약점을 악용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특별반편성운영, 장학금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있어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이러한 편법운영으로 평준화 지역의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발표한 '진주-마산-창원지역 고교의 입학생 성적 우수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성적 상위 3% 이내 학생들이 공립과 사립고교에 지원한 비율이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성적 상위 3% 권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쏠려 사실상 평준화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원지역은 공립학교에 진학한 성적우수자(상위 3%)는 학교당 평균 9명인데 비해, 사립고교에는 학교당 26명이나 입학했으며, 최대 69명이나 입학한 학교도 있다. 이는 사립고교가 성적 우수학생들을 입학시키고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우수학생을 유치한 결과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서열화란 평준화의 의미를 무색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본질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려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 목적에 맞도록 근거리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 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의 어려움을 풀어가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준화에 역행하는 사학 편법운영으로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편법 학사운영을 하는 사립학교도 문제지만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두는 교육청 또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타 시도처럼 선지원 제도와 함께 근거리 배정비율을 30~50% 정도 적용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더는 평준화 지역의 서열화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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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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