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2년 7월 5일 경향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옛날 얘기지요. 그런데 학교는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켜 2015년 7월 21일부터 전국의 모든학교가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제정 공포된 후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자체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2014년 10월현재)되고 있을뿐입니다. ‘체벌이 교육이다, 아니다’..며 논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썼던 글입니다.
‘체벌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한다.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로 길이는 60㎝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체벌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의 일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초·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은 생활지도협의회를 두고 폭력예방 계획수립을 비롯한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안에는 교내외생활을 비롯한 학생생활에 관한 지도, 학생회의 부서조직과 체벌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교육현장의 의견과 자율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는 교육의 위기가 마치 체벌을 금지해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육의 위기를 초래케 했다는 투다.
더더구나 놀라운 일은 교육부의 교육관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생활지도 규정 예시안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한 민주적인 지도란 찾아보기 어렵다. ‘복장에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가방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등등 규제 일변도다.
체벌의 기준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등등 지도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끝나지 않았다. 체벌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발전시키고 자기규율과 도덕성의 발달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체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체벌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포심을 자극하여 자발적인 탐구정신을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학습과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다는 분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체벌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교육부는 1996년 11월 27일 학교 내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발표해 체벌을 불허한 바 있다.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은 국제적인 추세다. 군사문화의 잔재인 체벌이 손쉬운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부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경향신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301&artid=200207052007001
21C 전남교육포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외부 기고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글 파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3) | 2021.09.23 |
|---|---|
| ‘선생은 아이들 교육이나 잘해!’...? 틀렸습니다! (3) | 2016.12.23 |
| 교직사회의 변화를 기대한다 (13) | 2015.10.04 |
| 평준화 지역 고교가 서열화돼서야 (9) | 2015.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