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남자교사 5명이 동료교사와 여학생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미술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보면 벌여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그것도 교사가... 왜 이런 일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교육하는 학교에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는 치외법권 지대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5개 지자체 뿐이다.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교화의 대상,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인간관이 지배하는 학교에는 인권모독을 비롯한 성추행이 어떻게 근절 되겠는가? 지난 21일부터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2002년 필자가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칼럼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출근하면서 지나치는 학교의 교문은 ‘군대의 위병소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한다. 교문을 지키는 교사나 선도생에게 ‘성실’, ‘단결!’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마치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한다. ‘야! 너 이리와봐!’ 선도부 선배나 학생부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다.
<군대 위병소와 닮은 학교교문>
아침마다 당하는 일이지만 교문통과는 팽팽한 긴장과 불안감으로 설렌다. ‘두발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가, 교복은 단정히 입었는가? 색깔이 있는 양말은 신지 않았는가, 불순한 소지품은 없는가’ 등을 검사받아야 하고 5분이라도 늦게 오면 책가방을 내려 좋고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치기를 하거나 운동장을 몇바퀴 돌아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을 받기도 한다.
교육부의 홈페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학생들의 민원 중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두발이나 교복에 관한 이야기다. 체벌에 대한 문제도 심심찮게 제기 한다.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학생회장을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문제를 비롯한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학생회는 학교측의 간섭없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유교적인 전통과 경쟁적인 학교 풍토에서는 ‘교칙에 잘 따르는 것이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학생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이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잘못된 점은 고치고 개선할 점은 충분히 개선시키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행으로 학교는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른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어른들의 잘못을 지적한 글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발언권과 선택권이다. 그리고 우리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생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제 학교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학생들을 징계할 때도 학생회의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또 하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의 제정이나 개정을 당연히 학생회 동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입학식 때 한사람의 신입생도 읽어 본 일조차 없는 교칙을 학생 대표가 학교장에게 선서를 했다고 해서 준수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KBS가 기획시리즈로 방영하고 있는 <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방송에서 보듯 두발문제를 비롯한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자신이 정한 약속을 ㅅ그스로 지켜 나가는 민주적인 학교도 있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규제와 단속 위주의 생활지도를 하던 학교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단속위주의 생활지도는 중단해야 한다.
<단속위주 행활지도 중단해야>
단속이나 교칙이 무서워 지키던 질서는 단속이 그치면 지키지 않는다.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지킬 때 민주주의도 인권도 살랄 수 있다.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순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통제와 단속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2년 5월 17일 경남도민일보 열린/여론)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예스24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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