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폐지, 대학을 평준화 하라!
대학구조조정 저지, 대학체제를 개편하라!’
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라!
특권학교 폐지, 고교를 평준화 하라!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이미지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7월 28일부터 멀리 부산과 김해에서 그리고 목포와 무안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30도를 윗도는 시멘트 도로를 걸으면서 외치는 교육혁명 대장정 구호다.
전교조는 지난 2011년부터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 ▸대학구조조정반대·공공적대학체제개편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교육대장정을 벌여 왔다. 올해 2015년에도 전국의 3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교육 대장정에도 어김없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와 ‘무상교육실현-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 폐지-고교평준화 재정립,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요구하며 오뉴월 염천에 도보행진이 시작 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왜 이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까? 우리나라 유·초·중등학교 학700만명(유치원생은 65만2546명, 초등학생 272만8509명, 중학생 171만7911명, 고등학생 183만9372명)의 학생들과 교원 48만8363명( 유치원은 4만8530명, 초등학교는 18만2672명, 중학교는 11만3349명, 고등학교는 13만4488명)은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최근 기독교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20만 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1,000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자퇴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신고한 학생만 한 해 1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30조 126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정부 5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즐겁다. 그들은 교실에서만 공부하지 않는다>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못할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역대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지만 달라진 거라고는 없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끝나야 학교를 마치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해체의 위기 앞에 선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 이산가족이며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정성의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도 들러리 노릇하는 교사도 아직 그대로다. 교사들에게 등금을 매겨 임금까지 차별화하고 교권법을 만들어야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
오죽하면 시험 준비만 시키는 학교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자퇴선언을 한 고등학생까지 나왔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 32개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회 등 32개 학부모단체와 대학생 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노동자, 농민 단체들이 교육혁명 대장정에 나섰을까? ‘입시제도는 폐지하고 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학교를 살리겠다고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교육 쇼는 그쳐야 한다. 백번 양보해 그런 쇼로 폭력이 근절되고 인성교육이 될 수만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뻔한 것짓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육갸혁으로 날이 갈수록 학교는 병들고 교육없는 학교를 학생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살인적인 입시와 대학서열화를 두고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 쇼는 이제 지겹지 않은가? 고교생 10명 가운데 6명, 중학생은 10명 중 5명,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학교가 더 이상 인간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교육개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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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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