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5.21 06:59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발언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가 말이 많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기도하고(홍준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으로 사용(신계륜)했다면 그게 어떻게 특수활동인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도 불리는 국회특수활동비 규모는 연간 80억원이다. 증빙자료도 없이 예결산항목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1천만원,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운영위원장은 3~4천만원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의 연간 특수활동비만 4억원이 넘는다.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국회의원은 현대판 성골인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은커녕 비난과 비아냥, 심지어 조롱의 '블랙홀'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인터넷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멱살, 싸움, 언쟁 등이 아닌가 싶다. 극도로 흥분한 표정의 사람들 머리 위를 타고 날아다니는 듯한 국회의원들의 사진도 뜬다. 소화기를 마구 쏘아대는 국회의원들의 사진은 네티즌들이 절대 놓칠 리 없는 훌륭한 패러디 대상이다.(미디어 다음)

 

정작 해야할 일은 덮어두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들이 국민들이 하라고 맡겨둔 일을 사심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활동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4.36점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싸움꾼’(28.6%), ‘부정부패·비리’(15.8%), ‘권력 남용’(9.0%), ‘기득권’(8.0%), ‘밥그릇 챙기기’(6.5%) 등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일만 제대로 한다면 심부름을 시켜놓은 일꾼에게 그까짓 세비 몇푼 더 쓴다고 쪼잔하게 따질만큼 도랑이 좁은 국민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하는 일이 지난 김영란법통과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월급도 아닌 세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 ‘부추연이 공개한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1년 세비는 1971200이다. 상여금 800%가 포함된 이 세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40만원이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의원회관 내에 제공되는 25평의 의원사무실에는 복사기, 팩시밀리, 복사용지, 볼펜 같은 각종 사무용품도 지원된다. 또 매달 사무실 운영비 45만원이 나온다. 사무실에 손님이 왔을 경우 내놓는 각종 음료, 간단한 다과류 등에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쓰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에게는 매달 차량유지비(358000)유류지원비(8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류지원비는 주유권 또는 현금으로 나온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이 공공요금 명목의 91만원. 의원 사무실에서 쓴 전화요금을 뺀 뒤 남는 돈이 지급된다. 이러한 기타 경비가 매월 2518000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모두 6명의 보좌팀이 따라붙는다. 보좌관 2(4)5,6,7,9급 비서가 각각 1명씩이다. 4급 보좌관은 월평균 490만원씩 받는다. 이밖에 5400만원, 6280만원, 7240만원, 9180만원을 매달 받는다. 세비, 기타 경비, 보좌관 6명의 월급여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민세금은 매달 2682만원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 폐회(閉會)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국유 철도에는 지난 41일 개통한 한국고속철도(KTX)도 포함된다. 외국으로 출장 갈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장관에 준하는 일등석이 나오고 공항이나 철도 이용시 국회의원들은 귀빈실을 이용한다. 공항에서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해외 출장 때 해당 공관의 외교관들이 공항까지 나와 영접하는 게 보통이다. 때로는 골프장, 관광 안내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경우도 심심치 않다. 국내 골프장의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대부분 회원 대우를 해준다. 부킹 편의도 제공된다.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을 포함한 각종 유·무형(有無型)의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82만원에 그치지 않고 30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도 입법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자료청구권 등 일일이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깢 세비가 아까울까만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당선되기 전에는 온갖 기만술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다가 당선 되고 나면 특권계급으로 군림하는 국회원들.... 이제 그 금배지 값이나 좀 하면 좋겠다.

 

 

- 이 기사는 부추연 자료를 참고 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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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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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