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역사왜곡·오류 논란으로 만신창이 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률 0%라는 참패를 당하자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해 710일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역사논쟁은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니 반자본적이니 하며 시비를 걸었고 논란 끝에 탄생한 게 교학사교과서다. 청소년들의 역사지식을 문제 삼더니 국사교육 강화며 수능필수로 또 교학사교과서로 까지 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채택에서 참패를 당하자 다시 꺼낸 카드가 국사교과서 국정카드다.

 

 

         

 

교과서제도, 어떤 방식이 있나?

 

교과서제도는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 국가 검정심사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자유발행 교과서는 검인정 절차 없이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197410월유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국정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호주와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에서는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박근혜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세력이 바라는 국사교육은?

 

국사교육 강화니 기존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번 교학사교과서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은 역사를 민족주의 민주주의로 보는 사관에 반대한다. 친일과 친독재, 친재벌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독재를 찬미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5.16은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석하고, 역사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통일은 대박이란 말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비무장지대를 찾는 모습을 보면 국회가 언제부터 정권의 시녀가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바쁘게 코미디 같은 쇼를 연출하는 모습에 3권분립이 정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인도주의나 평화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을까? 어떻게 비무장지대 방문이 분단의 고착화가 아닌 통일기원 행사가 되어야 하는가?

 

         

 

역사교육도 그렇다. 친일은 청산되어야 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줘야한다. 역사교육은 정권의 당파성이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검증된 지식이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용기(?)에 전율을 감출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싶을까?

 

총독부시절에도 유지했던 검인정제를 아버지에 이어 딸 박근혜도 국정으로 만들고 말 것인가?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꿨다. 그 딸 박근혜도 아버지 독재자가 꿈꾸던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기 위해 국사교과서 국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신시대가 그립고 백주 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정권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를 폄훼하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백주대낮에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정권, 서민의 삶은 뒷전이고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정권...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 온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정당화하겠다는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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