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망치는 나라, 경제민주화는 꿈일까?

‘삼성공화국’이나 토건국가‘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탈토건과 재벌개혁, 조세형평성 확보, 재정개혁, 공정경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상의 개혁......’

이것이 대다수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이 행복한 세상... 정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기만 할까?

<이미지 출처 : 책앞에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선대인이 쓴 ’문제는 경제다‘를 보면 그 해법을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지시해주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철도, 석유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생활소비재인 위스키, 설탕, 담배, 사료, 못, 양철, 성냥, 율류, 우유 들 거의 모든 상품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형태인 트러스트들에 점령당했다. 그 결과 1904년에는 300여개의 거대한 트러스트들이 미국전체 산업자본의 3분의 2를 통제하고 미국 주요산업의 5분의 4를 장악하게 되었다.(본문 중에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1880년 독점 트러스트를 견제하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차원에서 트러스트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 결과 1890년 셔먼반독저법이 탄생, 1911년 미국연방정부는 미국석유시장의 90%이상을 차지했던 스텐더드오일을 30개회사로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1914년 가격차별을 금지하는 클레이튼법이1936년에는 개인소매업자들을 대형 체인스토어 사업자로부터 보호하는 로빈슨-패트먼법이 제정되었다.

1800년대 말부터 대공황이후까지 거대독점기업들에게 고삐를 채우는데 만 수십년이 걸려 상당수의 독점기업들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날강도 귀족들(Robber baron's)이라고 불렸던 철강산업의 카네기와 석유산업의 록펠러 등 창업주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자선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후 미국경제는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주주자본주의로 빠르게 진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1세기 전반까지 극심하게 벌어졌던 빈부격차도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빈부격차가 크게 축소돼 대다수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시대로 바뀌어 갔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도 초기 독점기업들을 해체하면서 오히려 재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갔다. 독점구조를 해체해 경제민주화와 다수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대인은 재벌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배구조의 건전성확보 즉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상장사를 그룹의 오너가 장악, 통제하는 모순을 극복해 경영상의 책임은 각 계열사로 떠넘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치료하지 않고서는 것이 독점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를 부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지원성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재벌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상속세 문제만 해도 그렇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40%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우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에 준할 고율 과세는 물론 주식거래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를 해 차명거래를 통한 상속 증여를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이 번법을 한 후 처벌의 면죄해 주는 대가로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순리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정당화시키는 관행을 두고 어떻게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재벌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지금 검찰과 법원을 비롯한 정계에 심어 둔 ‘산성장학생’문제는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다. 이번 황제노역에서 볼 수 있었듯이 봐주기 수사니 유전무죄라는 암 덩어리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검찰이며 사법부 개혁은 꿈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중증 질환에서 시달리고 있다. 경제 민주화로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벌떡값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신설해 검찰, 법관, 행정공무원 등을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임과 횡령 그리고 반복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재벌개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