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로 소중한 주권 포기하지 마세요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분주하다. 지난 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6. 4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출범,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단속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2일에는 세종, 대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대전 KT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선언에 이어 사전투표 시연 안내, 진행 방법 설명에 이어 투·개표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제의 투표절차와 개표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 투·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세종·대전·충남선관위 등 총 200여명이 투개표 사무원이 참여해 사전투표체험과 개표시연 순으로 이루어졌다.

 

사전투표시연은 각 파트별로 사전투표제도 소개, 사전투표방법 안내, 사전투표시연 순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일일이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는 개표시연에 들어갔다. 개표시연은 실제 개표절차와 동일하게 투표함 개함,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투표지 분류기, 운용 및 수작업), 심사, 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를 완벽한 선거관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투·개표 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유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란 무엇인가?

 

올해 지방선거는 2010년처럼 1인 8표제가 아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올해 6월 말로 끝나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 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행하는 사전투표제는 우리선거 사상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란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유권자라면 누구나 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투표를 놓친 유권자들도 6·4선거당일 투표소에 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투표구역별로 각각작성 하던 선거인명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으로 변경하였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유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의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들고 간다면 즉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 또한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혹은 민주정치의 학교로 평가 받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제1공화국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실시되지 못하다가 제2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시∙읍∙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6 군사정변으로 의회가 해산된 후 30년이 지만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자치, 주민행복을 실현 하는 길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유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권리행사로 보다 행복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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