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교사제 도입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교육을 받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바의 영웅이요, 시인, 혁명 철학자, 교수, 정치 이론가 호세마르티의 말이다.

 

맞는 말일까?

 

그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법전에나 있고 현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는 당치도 않은 얘기다.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면서 교육비는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한 밤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을 받으면 그런 부모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를 기어코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고집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교육 구성원 모두의 반대를 애써 외면하고 ‘시간제 교사’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하지 않는대신 시간제 교사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교사들을 선발해 9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며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는 것이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시간제 교사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간제교사를 올해는 새로 채용하지 않고 대신 ‘올해 육아, 가족 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앞에 ‘정규직’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교사는 수식어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2~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이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급여는 정규 교원의 50~70% 수준이다. 연금,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 교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시간제 교사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시간제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은 관계 맺기와 협력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다. 파트타임 교사는 담임, 상담 등 학생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 학생들과의 교감이 전제되지 않은 수업 진행은 진정한 배움을 일으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더욱 힘들다. 소외된 교사와 학생들을 양산할 뿐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헌법유린과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모두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여론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간제 교사 도입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대론 된 교육정책은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한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는 오늘날 교육이 황폐화된 모습을 보면 알만하지 않은가? 경제논리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시간선택교사제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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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