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의료민영화를 앞당기고 싶은가?

  

◆. 신문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광고.... 옳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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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덮고 지나가면 그만일까? 그런데 언론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헷갈린다. 아침 한겨레신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3면의 지면 3분의 1을 차지한 “참~ 세상 좋아졌어~”라는 칼라광고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한 큼지막한 칼라 광고가 실려 있엇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하고 넘어가면 그만일까? 

 

독자들은 알고 있다. 바른말 하는 신문이 박근혜정부에서 살아남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진료'는 광고 수입 몇푼을 위해 보건 복지부의 입장을 홍보해 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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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어떤 내용일까? 

 

 광고 내용을 보면 ‘원격의료는 의료기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주제 아래 “참~ 세상 좋아졌어~”라며 활짝 웃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몸이 불편해 병원 갈려면 항상 식구들에게 미안했는데....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진료 받으니 정말 편해~”라는 말풍선을 달아 놓았다.

 

그 아래 섬에 사시는 한 분, 고혈압 당뇨만성질환자 한 분의 사진과 함께 원격의료의 편의성에 대해 찬성의견도 써 놓았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는 동네중심으로 실시합니다.’라는 붉은 색 글씨와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로 채워져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환상적인 광고대로 정말 원격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나는 수술을 서너 차례나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해 의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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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겪은 피해나 감정문제로 병원이 민영화 되고 있는데 침묵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격진료며 의료민영화란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 된 공공성의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됐지만 철도며 교육이며 의료며 통일까지 경쟁논리로 보는 시각에 어이가 없다. 경쟁 사회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나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나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가 재벌의 손에 넘어 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앞서 시행한 나라의 실패가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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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 의료 민영화 아닌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박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작년 12월에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 수순 밟기라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해석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등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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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선진화...?

 

 

 결국 원격진료란 고액의 시스템과 인력을 갖춰 의료 경쟁체계로 가는 길이다. 원격 진료가 시행되면 '빅5'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식할 것이요,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게 뻔하다. 현재 기업과 정부는 ‘유망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는 u-heatth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유망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이런게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의 정서에 거부반응을 인식했음인지 의료 민영화란 만 대신 '의료선진화니, 자회사 설리브 원격진료, 법인과 같은 표현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의 건강건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빙자해 광고로 의료민영화를 도울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보건 복지부의 원격진료 광고로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기사와 광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억지논리를 부리지 말라. 광고비 몇푼으로 의료민영화를 돕는 궁색한 처신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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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기-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