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녀라면 시간제교사에게 맡기겠어요?

‘일자리 창출을 왜 교실에서 해줘야합니까? 청년실업 해결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와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건지(ID 싱*러*)’

 

‘우리 아이는 시간제 샘이 담임이고 옆 반 아이는 전일제 교사가 담임이면 성질나겠어요. 아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선생님한테 상담 차 전화나 방문하려해도 퇴근하고 없다면? 웃긴 상황이네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텐데 방법을 모르니 그냥 당하겠어요(ID 형***맘)’

 

‘학교가 알바 천국 되겠군요(ID:dk***d)’

 

‘저도 제 아이가 시간제 알바식 교사에게 배우는 건 싫네요. 4시간만 하는 일이니 당연히 보수가 작겠죠. 그러니 겸직도 가능할 테고…교사들은 겸직 금지라고 하던데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겸직 금지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불러올 테고 학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피해를 우리 아이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군요(ID 모**야)’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 후 인터넷을 떠도는 댓글이다.

 

                                           <이미지 출처 : YTN>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공부시키고 싶지 않을까? 내일의 주인공을 길러야 할 국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식비를 줄이고 월급을 적게 주는 선생님을 채용해 교육을 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해 내년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한다.

 

법률 사전에도 없는 시간제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시간선택제 교사란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신종 교사(?)다. 하루 4시간,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교사.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는 대신 월급은 정규교사의 반쪽인 131만3480원.... 이런 교사를 내년부터 600명을 뽑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다. 2015년에는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립에 이 정도라면 경비를 줄이려는 사립학교는 어떻게 될까? 정규교사가 이나라 기간제 교사나 시간 선택제 교사로 채워진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도 공문처리며 잡무처리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인 게 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학교에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지면 학생지도나 잡무처리는 누가 떠맡아야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서울 소재 0고등학교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일까지 4개월 동안 4,810건의 공문을 처리했다. 근무일이 83일이니까 하루에 57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A학교는 올 한 해 1만 4,000건이 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어느 일간신문이 보도한 기사다.

 

공문폭탄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서울은 교사 수가 많으니까 업무분담도 줄어들겠지만 시골 작은 학교의 경우 몇 안 되는 교사들이 일년내내 공문 속에 묻혀 산다. 어디 공문뿐인가?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학교폭력문제며 학생들의 생활지도며 진로상담 문제로 교재연구나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급당 인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가 전문가로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장과 잠재력, 인성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이나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평균 이상으로 할 경우, 적채된 교원 임용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의 질은 향상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간 선택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신자유주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이윤이 되는 것이면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돗물도 민영화하고 병원도 영리병원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지 출처 : 경향신문>

 

며칠전 발표한 ‘2012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적인 영역에서는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자신감, 자아효능감 등 가치인식이나 행복지수에는 세계 최하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 된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률 확대를 원한다면, 20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직화 문제만 해결해도 절반의 과제는 해결할 수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로 어떻게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교원 임용 형태를 변경하려면 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 사회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난도질해서 되겠는가? 천박한 경제논리로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교사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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