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정상화’,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망을 너머 허탈하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얘기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달라질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학교교육정상화에 역행했던 대입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는 3천여가지의 전형요소를 1,200여 가지로 줄이고, 한국사 수능필수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만 수용했을 뿐,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학별 본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대입의 근본문제인 ‘학벌중심 대학서열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기 어렵다. 고교교육이 파행을 거듭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대학서열화문제는 현행 3천여가지 입시전형을 1,200여 가지로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대입전형 체계>

 

교육부의 시안에는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단순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11개인 대학별 수시전형을 4개로, 현재 7개인 정시전형을 2개로 숫자만 줄인다고 학생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어차피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수시에서 수능비중이 줄어들면 논술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논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현행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은 교실에서 글쓰기와 토론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학교가 아닌 사교육시장이 점령하고 있다. 단기간 속성과정을 통해 요령 익히기로 왜곡된 논술 훈련을 받고 있는 게 구술논술시험이다. 정답에 맞춰 훈련되기 보다는 철학과 논리를 바탕으로 글쓰기와 토론이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대학별 논술과 구술을 폐지하고, 국가차원에서 논술형 수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과와 이과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교육부의 수능체제 개편안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구분하고 2과목을 선택하는 현행 방안과 사탐과 과탐을 구분하되 교차해서 선택하는 방안, 그리고 문과와 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3가지 방안 중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계열구분은 고교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대학입학에 맞춰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학생들의 문과와 이과 선택의 기준은자신의 적성이 아니라 수학과 국어 성적, 대학입학의 유·불리, 대학전공 등 철저히 대입에 계산된 선택이다. 보편적인 교양교육 취지, 대학의 분과 학문체계를 여과 없이 고교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문제, 융합적 사고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문·이과의 구분은 폐지되어 마땅하다.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

 

현재 사교육비부담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는 스펙쌓기다. 대학은 학생부뿐만 아니라,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보고서, 논문, 기타 활동 내용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수없이 많다. 사교육비의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는 외부 실적을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전형제도는 당연히 금지하는 게 순리다.

 

그밖에도 대입전형이 초중고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아니라 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대학,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관리 및 운영기구”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무늬만 간소화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향’으로는 대입제도 간소화도 대학발전도 불가능하다.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입시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지 않고,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선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 해소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2017년부터 적용될 수능체제 개편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입시대책이 되도록 보완해 공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김용택 지음/생각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