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규교과과정보다 시간적으로 앞당겨 미리배우는 행위’다.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봄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예습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선행학습이 왜 방치해는 안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자.

 

1등지상주의, 점수만능주의가 불러온 교육실패. 선행학습은 전인교육의 실패,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학교 기능의 상실.... 등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온 원인제공의 하나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교육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성이 아닌 점수가 교육목표가 된다.

 

 

선행학습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을까? 실제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 선행학습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다.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선행학습이 과열되는 원인 진단이 틀렸다.

 

선행학습이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 환경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소위 명문고의 존재와 서열화된 대학, 그리고 이들 학교들의 입시전형’이 선행학습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선행학습만 법으로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실붕괴의 원인 제공자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가 만든 결과다.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것은 해결책도 아니려니와 결과가 뻔한 대책으로 공교육이 정상화 될 리 없다.

 

둘째, 위헌 판례로 보아 선행학습금지법은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

 

선행학습은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0년 4월27일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과외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개성이나 창의성 다양성을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또한 위헌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셋째, 전국 모든 학교의 입학전형,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 모든 학교의 평가문항을 분석해 교육과정에 벗어난 문제인지의 여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가문항을 일일이 분석할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으려니와 언제,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공교육의 정상화는 선행학습 금지가 아닌 학생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화로 풀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현행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수업량이 너무 많다. 교과서분량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선행학습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덮어둔 채 법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우리사회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와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현실,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등 여러 가지 변인을 덮어둔 채 선행학습만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을 불러 온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한계상황까지 온 교육위기를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두환정권정권 때의 과외금지법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 이미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