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는 보직교사 임명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려진 지침은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담임배정과 보직교사를 임명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부장교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발표한 학교장의 횡포(?)에 승복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교수중심조직이 아닌 관료조직체계로 구성되어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대접받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담임배정이나 포상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보직교사의 임명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의중을 알아서 잘 판단하는 순종적인 교사를 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장을 맡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눈밖에 나는 언행은 물론이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한다거나 개선을 건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우대 받는다.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여부를 좌우한다.

 

 

특히 경력점수는 20년을 근무해야 9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학교장의 근무평가 점수는 2년간만 수(秀)를 받으면 무려 80점이나 되기 때문에 승진의 열쇠는 학교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교사들의 연수가 교실현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승진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해마다 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주관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많은 교사들이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여 상을 받거나 심지어 사설 대행 기관에 연구물을 의뢰하여 점수를 받는다. 승진제도의 모순은 연구실적 점수뿐만 아니다.

 

0.0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도서벽지나 특수학교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일년에 0.75∼1.25점이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장교사로 임명받기 위한 노력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학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한 원인 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모순된 승진제도이다.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고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한 그렇다.

 

현행 승진제도에서는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학교장의 경영방침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정당한 비판이나 건의보다 순종이나 침묵이 유리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의 승진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되면 능력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보장받는 상식이하의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장을 보직교사제나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 이 기사 점수는 워낙 자주바뀌어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대통령령 제23324호, 2011.11.30 일부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