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비교분석해 보니....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물러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곽노현교육감의 잔여임기 1년6개월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한판승으로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가?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현재 2206개 학교 초·중·고교 학생 126만2900여명과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로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다.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울시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공정택교육감과 곽노현교육감의 정책에서 보듯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교육감의 추진정책에서 이슈가 됐던 “학생인권조례 찬성”vs“반대”, “고교평준화”vs“고교선택제”, “무상급식 전면 도입”vs“단계적 실시”, “학생폭력 학생부 기록 찬성”vs“반대”...등등에서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인권은 물론 고교평준화와 무상급식 등 민감한 사안이 극과 극의 상반된 정책을 시행된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돼야 우리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 보다 인권을 존중받고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대선의 런닝메이트 격의 선거인 이번 선거의 후보들조차 박근혜와 같은 보수성향의 문용린후보와 문재인, 안철수후보처럼 진보성향의 두 호보진영 간의 첨예한 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어쩌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이 용이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잇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선자가 살아 온 길도 그렇고 추진하겠다는 교육정책이 너무나 상반된 정책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용린후보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무한경쟁교육을 부추긴 7차 교육과정 입안에 관여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7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교육부 장관 임기 동안 기여입학제ㆍ대학 정원자율ㆍ교원평가제ㆍ수석교사제 도입, 총장직선제 폐지 등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교육을 강행해 왔던 인물이다.

 

문용린후보는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박근혜 선본의 교육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 공약을 총괄한 전형적인 ‘박근혜 맨’이다.

 

 

 

이수호 후보는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수호후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서열화교육을 반대한다. 곽노현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계승해 학생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고,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호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ㆍ발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고교선택제 폐지, 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계 전환,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내로 축소, 일제고사 폐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 진보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와 문용린, 문용린과 이수호 후보 중 누가 서울시 교육감을 맡아야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수호후보와 문용린후보의 차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다.

 

이수호후보는 한 줄이 아닌 여러 줄 세우기를, 무한 경쟁이 아닌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반대로 문용린후보는 무한경쟁을 통한 최후의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추진하겠단다. 문용린후보의 교육철학은 새누리당의 교육철학이요, 곧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이다.

 

학생 인권조례제정을 통한 인권교육을 반대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는 후보,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를 통한 한 줄세우기로 학부모의 허리띠를 더더욱 졸라매도록 하겠다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수장이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곽노현교육감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학교에 또다시 학교를 떠나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되지 안을까?

 

부유층 자녀의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관문이 되고 만 특목고와 자사고를 살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후보의 철학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에서 해방되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