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2 ‘교과서 없었으면 좋겠다’...? 장학사 맞아? “사교육 좀 시키지 마세요” “교과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장학사가 강의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는 ‘공부 하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야 되느냐’고도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 근면한 생활태도, 책임감을 흑판에 뜻이나 적고 암기한다고 길러지겠는냐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학원에 보내 얻은 교과점수 내신 반영은 20%뿐인데 학부모들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학원에 왜 보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이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생활기록부에 포토 폴리오로 기록돼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반영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시흥교육청 안선영 장학사가 지난 6월 17일 세종시교육연구원 ‘제 1기 교육거버넌스 시민역량 강화 연수’에서 강의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습.. 2015. 6. 22. 중학생이 낸 학교운영지원비, 돌려줄 수 없다고...?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 201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