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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4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 2020. 4. 25.
원칙이 무너진 사회, 살 맛 나십니까? “3개요...!”“어~ 내가 또 졌네” 오목에서 3개를 막지 못하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리 3개가 됐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경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손자가 오목놀이에 재미를 붙여 할아버지와 오목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와 놀다 심심해지면 바둑판을 들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 앉는다. 손자가 오목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지고도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진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게임이 우리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판을 치는 게임이 정당화되고 .. 2016. 2. 17.
교총, 그렇게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가?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직선 반대운동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운동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평교사도 아닌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 직선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왜 교감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에 나섰을까? 행동에 나선 것은 교총소속 교감들이지만 알고 보면 배후 조종자는 따로 있다. 교총에 소속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협)는 지난 4일 공문을 보내 “정치에 중립적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모든 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운동에 팔을 걷고 나.. 2014. 8. 6.
부정과 비리, 횡령도 모자라 위헌 제청이라니....? 세상이 모두 썩고 부패해도 최소한 학문을 탐구하는 학교만은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처참하리만큼 배신당한 사례가 이번 대학 감사에서 밝혀진 대학의 비리와 부패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2배 가량 인상.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01만원의 188%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3D업종으로 혹은 위험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채를 빌려 쓰다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몸까지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처참한 현장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이다. 사립대학의 운영은 재단전입금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대학은..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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