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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9

‘시험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언제 바뀌나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고 경제규모로 세계 10위의 서구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y,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을 일컫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는 끝에서 4번째다. 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 2023. 12. 11.
부자감세 양극화 심화시킬 '2022년 세제' 확정 대우조선 파업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최저인금 9,160원씩 256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4만원을 받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장관들은 연봉을 1억5426만3460원을 받는다. 입법권 외에도 6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1년에 최소 2,270여억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들이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예상했던 대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특징이다.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 2022. 7. 29.
세금 많이 내는게 나쁘기만 할까? 가. #.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나. #.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어제 제 블로그에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친구가 남긴 댓글이다.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느냐’는 댓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나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논리니 내가 무슨 답글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댓글... ‘무상의료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런지 유럽 선진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금을 많이 내면 담세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우.. 2021. 9. 14.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 이대로 사는게 행복일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어 받아쓰기 정수에 희비가 엇갈리고 영어, 수학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간의 얼굴보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도 2006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 말이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우리는 그가 한 족집게 같은 지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선언 된 후 이스라엘 .. 2017. 12. 2.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2016. 7. 26.
‘7가지 죄’를 통해 본 우리들의 자화상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 2016. 2. 8.
허세와 허영심, 이기주의... 나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장면 #, 1 BRT( 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 버스체계)에 예쁜 옷을 입고 곱게 화장을 한 스무살 정도의 여성이 앉아 있다. 그녀가 앉아 있는 옆에는 어머니뻘 되는 몸이 불편한 듯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차가 급정거라도 하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질듯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았는지 몰라도 고개를 차창 밖으로 돌리고 앉아 자리를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다.  장면 #, 2 젊은 여성 5~6명이 버스에 타고 간다, 한사람은 앉고 다른 사람은 자리가 없어 앉은 친구 곁에 빙 둘러 서서간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긴지 쉬지도 않고 떠들고 있다. 옆 사람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다 박장대소를 하기도 한다. 언잖은 눈길을 줘도 개의.. 2015. 1. 9.
정치가 실종된 사회,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국민 한사람 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 837$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가계부채가 117조원, 개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산다는 뜻이다. 복잡한 세상이라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초등학생 5명 중 1명(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명(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을 고려하고,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은 수면부족과 72.6%가 학업스트레스를 ..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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