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6.13 07:14


2018612일 오전 9, 세계의 눈이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위원장이 만나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 쏠렸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구촌에는 가끔 6.12 조미회담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612일이 그런 날이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그런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폐기해!” 그것도 ‘CVID인가 불가역적인가... 그렇게 영구적으로...’ 한반도의 북쪽 조선이라는 동토에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북한은 김일성이 아들 손자에게 물려주고 있는 상종 못할 독재국가야. 35살의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거래를 하거나 도와주면 안 돼, 눈도 마주추지지 마! 그렇게 세계가 제재와 협박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김정은이 미국과 70년 만에 악수를 하는 날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단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했다. 결국 핵이 미국으로 하여금 싱가포르 센토사섬으로 불러 낸 것이다. 핵도 그냥 핵이 아니다. ICBM인가 하는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날릴 수 있는... 당황한 미국이 자존심도 버리고 손자벌 되는 김정은과 만났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놀이(한미연합훈련) 하지 않을게. 대신 그 핵 우리한테 내놔!”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겉 다르고 속 다른 두 정상이 만나 밀고 당기는 게임을 장장 7시간. 세계에서 하나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 인민들이 경애하는 지도자김정은과 세계의 대통령이고 싶은 트럼프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만남일 줄 알았다. 내가 만나주기만 하면 감지덕지 미국이 원하는 모든걸 다 들어 줄 것이라고 트럼프는 확신했을까? 72세의 노회(老獪)한 세계의 제국 미국대통령 트럼프와 외국과의 회담경험이라고는 겨우 중국의 지도자 정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5살의 청년 김정은이 만남은 게임이 안 되는 회담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김정은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만나 그 어떤 나라간의 회담보다 진지하게 무려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사람들은 걱정들 했다.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파괴하고 만들어 놓은 핵이며 미사일까지 미국에 주고 나면 북한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게 아닐까?’ 그래서 이란은 조미회담을 악마와의 거래라고 하지 않았는가? 미국이라는 나라, 트럼프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이란의 경고였다. 김정은은 이란의 충고 이전에 이란처럼 그런 협상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날 회담의 표정이 말해주듯 악마와의 거래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해 이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6·12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단국가로서 정전의 시대는 가고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38선이 걷히고 비핵화’(CVID)와 제재해제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미군사훈련과 같은 협박, 유엔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결의해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던 제재가 걷히면 평화는 저절로 온다. 이제 6·12조미회담은 그 시작일 뿐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지도상의 38선을 걷어내기보다 더 어려운 나라 안의 분단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가 더 큰 걸림돌이다. 38선이 필요했던 정권. 38선이 있어야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장사꾼들. 그래서 순진한 국민들의 머릿속에 반공이라는 괴물을 심어놓고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를 만들고 종북을 만들어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 되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편견... 이라는 가치관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반쪽 북한이 우리는 하나라는 그래서 "오징어·낙지부터 통일하고 우리의 소원이 진짜 소원이 되는 날 우리는 사시(斜視)가 된 눈이 진실을 보는 통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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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05 06:47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하루도 빤한 날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말은 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가? 6.15공동선언과 10.14정상선언만 잘 지켰더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까? 

샤드를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북한의 호전성에 비추어 그들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제재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 주민은 밥도 못먹고 굶주린다면서 어떻게 도발 할 수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의 '북의 도발운운'은 위기의식을 조성해 국내 반발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겁주기 수법이 아닌가?   



김일성 생존시 북한의 대내적 국가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90년대 후반이후 쌀밥은커녕 강냉이조차 없어 수백만의 주민이 餓死했다고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의 급여는 900~1500% 상승 한데 비해 쌀값은 4,000%, 옥수수 3,000%, 돼지고기 700%, 디젤3,700%, 전기료 5,900%, 아파트 임대료 2,400%, 지하철 요금은 900% 인상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

 시대를 보는 눈미래한국()는 북한의 비참한 실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선제도발이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개발 소식이 전해 지면 북한의 호전성과 도전 위협에 대한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언론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규탄일색이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북한의 호전성이나 도발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지는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은 약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언제 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호전성' 카드를 이성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하고 '미치광이 국가''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20021. 미국의 조지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김정은 제거작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북한의 군사예산의 무려 44배나 쓰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코앞에서 한미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 잡수세요하고 있을까?

비록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위한 쇼이긴 했지만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 평화의 발표한 것은 놀라운 전진이다. 김대종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대통령의 10·14 합의문은 평화로 향한 민족의 소원이 실천이 기도 했다. 이러한 납북간의 합의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아닌 신뢰와 통일도 불가능한 일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박근혜정부는 말로는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화가 아닌 대립과 전쟁준비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과 미군이 연간 한미연합해상훈련만 해도 15회 이상 실시된다.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한은 왜 한미군사훈련을 두려워 할까? 한미군사훈련에는 1954년부터 유엔사가 주관하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라는 훈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리졸브(KR)연습독수리 연습(FE)을 한다. 그밖에도 1961년부터 시작해 후방지역경계 및 연합전시증원(RSO), 특수작전, 상륙 기동작전, 전투항공작전 등 연합사 임무를 포함하는 야외기동훈련(FTX), 1995년 실무급 연습을 시작해 1996'압록강연습', 2004'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한 FE 등은 북한으로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1996년에 는 팀스피리트(Team Spirit)훈련을 대체해 육군의 군단급 실병기동훈련을 병행한 합참 주도하에 매년 실시하는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그밖에도 민경이 합동으로 통합방위본부(본부장 합동참모의장) 주관하에 매년 실시되는 '화랑훈련', 대테러 종합모의훈련인 연합대테러훈련(한국미국러시아, 1), 해상에서 모의전투함포사격 등을 훈련하는 환태평양훈련(한국호주칠레영국미국 등, 격년제), 선박수색 및 구조를 훈련하는 일 수색 및 구조훈련(격년제)도 북한으로서는 위기의식은 느끼고도 남는다.

그밖에도 잠수함 승조원 구조를 위한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한국싱가포르일본 등, 31), 기뢰대항전 훈련서태평양 기뢰대항전훈련(한국말레이시아호주태국 등, 격년제), 잠수함 전력을 평가하는 한미 잠수함전 훈련(격년제), 상륙돌격을 위한 연합상륙전훈련(1), 전력 중고도 침투훈련인 연합공격편대군훈련(한국미국, 6), 저고도 침투 및 비포장 활주로 전술강습 이착륙 훈련인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한국일본태국영국 등, 격년제)이 있다. (‘아경 e’기사 참조) 이러한 훈련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세계 최강의 미군과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보다 44배 국방예산을 쓰는 남한이 사드까지 배치한다는 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는가? 주체사상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3권분립 대통령과는 격이 다르다. 북한의 수령은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김정은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의식화교육으로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악의 축으로 생각해 제거작전 운운하고 있는데 북한이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을까? 오죽하면 미국의 언론이 북한의 핵무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보도까지 했을까?

전쟁을 멸망의 길이요, 화훼와 협력은 공존의 길이다. 민족은 운명을 남의 나라 군수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맡겨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어렵게 닦아 놓은 신뢰와 평화의 길을 포기하고 대립과 불신, 전쟁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화의 길은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왜 전쟁준비에 쏟아 붓는가? 대한민국헌법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사드의 대안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평화만이 민족의 번영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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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