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6.05 06:29


언제부터 그랬을까? 나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모두 나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음식도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면 다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홈 플러스나 이 마트 등에서 팔고 있는 인스턴트식품이나 음료수도 믿고 마시며 하등의 의심도 없이 믿고 사 먹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수술을 세 차례를 하고 나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진출처(좌) : 대기원시보>

2008년 정년퇴임 후 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암 2기 초라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환자가 결정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의심 없이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항암치료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됐을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설사를 계속하고 온몸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들 그렇게 치료해서 완치될 것이라는 내 믿음은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암 때문이 아니라 항암치료를 받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항암치료를 중단했던 일이 있다.

현대 의학에 대한 결정적인 불신은 척추측만증으로 고통을 당하다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수술을 시작한게 잘못이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그래도 대학병원이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대전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압박으로 받는 고통이라 이를 억제하려면 척추에 금속 조각을 삽입해 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이 병원 의사는 협착으로 누르는 부위의 뼈를 깎아 신경을 누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데 환자가 무슨 이유로 반박할 것인가? 아내가 곁에서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지만 과감(?)하게 수술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을까? 의학전문용어로 각성이 된 것이다. 영화에나 있을법한 각성이란 전신마취 수술 중간에 환자가 깨어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정신과 감각은 깨어났는데 몸은 여전히 마취 상태라 몸을 못 움직이는건 말할 것도 없이 눈도 못 뜨고 입도 안 움직여서 의사에게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이런 상태에서 각성이 됐으니 그 고통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서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모든 의사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본질은커녕 광고의 피해가 어떤 것인가 조차 모르고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말로만 들었던 의료사고. 의술만능이라는 신기루가 이 사건 후 모든 양약은 독이라는 상식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또 섬세한 것인지... 약을 잘 못 먹고 죽거나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도 그 후에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리석게도 과학이 모순이 없는 완전무결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 현대과학에 대한 맹신... 어쩌면 그것은 학교교육으로 순치된 것이 아닐까?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보다 리베이트의 유혹에도 빠지기도 하고 과잉진료로 환자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의사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 침대만 하더라도 이런 물질을 삽입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사람들이 먹어서 안 되는 음료수에 온갖 첨가물을 넣어 우선 팔고 보자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장사꾼들은 또 어떤가?

최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시위를 보면서 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돈보다 인술을 베풀겠다는 의사들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이런 의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 병을 고치겠다는 환자들은 그들의 눈에 환자가 무엇으로 보일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는 약자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고 늘 강자의 편이었다. 자본에 예속된 정치, 자본에 예속된 언론, 자본의 본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으로 늘 순진한 소비자는 피해자로 살고 있다. 소비자가 눈을 뜨지 못하게 침묵하는 나라에는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공범자일 뿐이다.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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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초4 3 재학생(441만명)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3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98천건, 2016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어깨동무학교 운영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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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1 경찰이 변심한 애인을 총을 쏴 죽였다.

 

#. 2 폭도가 술에 취해 길 가는 사람을 ‘묻지 마 살인’을 계속하고 있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폭도를 사살했다.

 

 

 

똑같이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의 행사다.

 

위의 예문에서 #.1은 폭력’이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는 경찰이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는 폭력이요, 하나는 권력이다. 여기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다같은 폭력의 도구다. 그런데 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나 폭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공포를 느끼는가?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변심한 애인을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한 행위요, 폭도를 살해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요, 똑같은 총이라는 도구지만 ‘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하나는 권력이 되고 하나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사람을 자신 생각(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적법한 힘인가 아니면 불법한 힘인가의 의부에 따라 권력으로 또는 폭력이로 보이기도 하는 (현상)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블로그에 끊임없이 악플을 다는 단골손님이 있다. 내가 학교폭력문제를 포스팅하면 그 사람의 눈에는 교사 편을 든다고 ‘참교육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능한 교사 편을 드는냐?’고 입에 거품을 문다.

 

이 사람은 문제의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사람의 눈에는 학교폭력의 현상만을 보일뿐,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본질을 모르고 현상을 전체로 착각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를 현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 줘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본질, 즉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학교가 인권교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원인 중의 하나다. 인권의식이 있다면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 즉 돈이 사람보다 소중하다는 가치관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곧은 가치관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안방극장의 드라마가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영화나 만화 또는 게임이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형성에 폭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의 하나다.

 

 

입시위주의 교육, 빈부격차문제로 인간 가정파괴, 교사들이 관심과 지도의 부재, 교우관계, 환경적인 요인.. 등등 끝이 없다. 이런 문제를 놓고 교사에게만 책임 있다든지 가해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한계다.

 

내 블로그에 악플을 다는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이요 시각의 한계지만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육과정을 짜는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진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서 교사에게 사법권을 줘야한다느니, 폭력 가해자의 이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졸업 후 10년간 불이익을 주게 한다든지...하며 법적인 처벌위주의 강경책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근절책이 해결에 도움만 된다면 적절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교과부가 내놓은 근절책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는 못하는 수준이하의 시각으로는 폭력은커녕 희생자만 늘어날 뿐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라디오 선을 목에 휘감은 채 끌려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했고, 물로 고문당하고, 단소로 맞아가며 친구들의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대신해야했다.’

‘수업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문제 다 찍고, 돈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을 하고, 단소로 때리고, 우리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도록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몰래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는 등 그런 짓을 했어요.’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자살한 학생의 유서의 일부다.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자살이나 왕따 기사에 접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수가 나쁘다고 자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렇게 자살한 연약한 의지를 탓하거나 ”폭력을 하는 가해자를 잡아 영원히 감옥에서 내놓지 말아야 한다’며 흥분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은 학생 자살이나 왕따문제를 통해 교육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치고 교육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근본적인 문제, 교육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면 예상 외로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혹 교육을 시험점수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실제로 100점을 받아오면 ‘우리 아들최고...’라며 칭찬해 주시는 부모들이 많지요. 100점이란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일까요?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담당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의 점수가 평균 3~40점이 나오면 창피를 당하니까 평균점수를 7~80점 수준이 나오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어려운 수준을 조절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가 교육목표를 달성한 수치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나타낸 수치 즉 평가 점수를 사회학에서는 ‘개념의 조작적정의’라고 한답니다. 개념 즉 ‘공부를 썩 잘 한다’를 ‘100’이라는 수자로 혹은 ‘보통이다’라는 표현을 ‘50’ 이렇게 나타내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교과점수는 ‘수우미양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100점, 95점, 87점.. 이렇게 점수급간을 1점 단위로 차등화시켜 수자로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100이라는 수치와 99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의미, 1등이라는 의미와 2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이란 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그리고 체력적인 측면 등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환산된 점수라는 건 지식교과일 때만 가능합니다. ‘인내심이 많다. 교우관계가 좋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 이런 행동발달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인성의 발달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내심이 90점, 사회성이 87점, 책임감이 85점... 이렇게... 옛날에는 행동발달을 ‘가나다’로 평가해 성적표나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학생의 교과 성적이 좋으면 ‘가가가...’로 교과점수가 나쁘면 ‘다다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평가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100점이냐, 90점이냐, 1등이냐, 2등이냐? 그것만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점수가 나쁘면 인성도 나쁘다?’ 정말 그럴까요? 아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반대라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런 행동발달이라는 평가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기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성적만능주의는 점수를 교육, 혹은 인성을 포함한 교육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숭이나 늑대가 사람을 키우면 사람이 될까요? 원숭이가 될까요? 실제로 프랑스의 아비뇽동굴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는 늑대였습니다. 잃어버린 아이가 늑대 젖을 먹고 사람이 아닌 늑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교육, 즉 사회화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물론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화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물론 학교에서는 의도적인 교육 즉 커리큘럼을 통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요, 가정과 사회는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무의도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경제력이 있고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양질의 가정교육이 가능한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원 그리고 새벽같이 학교에 가 밤늦게라야 돌아오는 가정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만 다니면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게지요. 100점만 받으면 인성도 좋아지고 출세(?)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교육은 교육법이나 학교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육이 없는 학교! 그런 학교에 학교폭력이며 왕따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상대방이 무너져야 내가 살아남는 승자제일주의 교육현장에 어떻게 건강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사회는 교육이 아니라 건강한 아이들을 황폐화시키는 장이 된 지 오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학교 앞 문방구나 만화방을 한번 보십시오. PC방이며 공공기관 그 어디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배려하고 안내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마련해 둔 곳이 있습니까? 교육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을 찾아 볼 수 있습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상업주의의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14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